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적절성 여부가 11일 국회 운영위의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문회 단골 메뉴가 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누락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과 무관한 경력의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부좌현 의원은 “이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 인권위 내부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깜깜이, 밀실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지적에 대해 “법관으로 있을 때는 실정법에 따라 역할을 했지만, 인권위원장은 실정법 범위를 넘어 전향적으로 관습법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정용기 의원은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분이 모처럼 후보자로 나왔다”며 무난한 인선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2001년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지만, 관할 구청에는 2억2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로 1040만원의 세금을 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인정하면서 “관행대로 부동산중개사와 법무사가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성전환자에게 성별을 확인할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운영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