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Moore (Fox News contributor )

A few years ago, the prestigious economic public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ubbed the period from 1980 to 2005 “the age of Milton Friedman.” Harvard University economist Andrei Schleifer described this era of greater reliance on free markets and privatization, as arguably the period of greatest economic advance for mankind in world history. It would be hard to argue against that. As freedom and free markets were on the march, more than 1 billion people worldwide, mostly in China and India, moved out of poverty. Tens of trillions of dollars of new wealth were created worldwide.

But the last decade could be described as the comeback of socialism.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nations foolheartedly turned to central governments to steer them out of crisis. Government debt, spending and regulatory activity soared all across Europe and in the United States. The Keynesian model that government welfare spending as a “stimulus” came storming back in vogue ― nowhere more so than in the United States.

Many countries, including Greece, Italy, Spain, Portugal and France ―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 experimented with quasi-socialist governments. Now the bitter price is being paid. This more than anything else explains why the world is twisting in financial turmoil in recent weeks. Not just Greece, but at least a half a dozen nations appear to be on the verge of bankruptcy because they can’t afford the social welfare states they have, and the bills are coming due. The socialists are getting hammered.

Meanwhile, China’s government is responding to a manufactured stock market bubble with more promises of Keynesian monetary and fiscal stimulus ― interventions that will work there as well as they hav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all Street is acting as though more government intervention will calm financial markets, when it is excessive intervention of government that created the crisis in the first place. Greece is socialism on steroids ― a place where the government gives a lot of things away for free, few people work, and millions receive government pensions, paychecks or welfare benefits. Fifty percent of young people don’t have a job and over half of Greeks retire before age 60. The wagon is full and no one is left to pull it. Now Greece thinks that the Germans or the EU, the IMF or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pay for it all. The crash is coming very soon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Greece will surely plummet. Thank you, socialism.

But there are so many more dominoes that could come crashing down. Almost all of Europe is a financial sink hole.

유럽경제를 망치는 사회주의 정책

스티븐 무어(美 폭스뉴스 기고가)

몇년 전 명망 높은 경제 간행물인 저널 오브 이코노믹 리터러처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를 ‘밀턴 프리드먼의 시대’라고 지칭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 안드레이 슐라이퍼는 이 시기가 자유시장과 민영화에 더 많이 의존했던 시대로서 아마도 세계역사상 인류의 경제적 발전이 가장 컸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자유와 자유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중국인과 인도인 10억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났다. 수십조달러의 부가 전 세계에서 새로 창출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사회주의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금융위기의 대응에 나선 여러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리석게도 중앙집중적인 정부로 돌아섰다.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정부 채무와 지출 및 규제 행위가 급증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해 복지 지출을 하는 케인스 모델이 다시 대유행했고 미국에서 특히 그랬다.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유사사회주의 정부를 실험했다. 지금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이 최근 몇 주 동안 세계 금융이 휘청거리는 까닭을 그 무엇보다 잘 설명해 준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적어도 7∼8개국이 파산 직전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자국의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할 재력이 없기 때문이며 비용 청구서의 만기가 지금 닥쳐왔다.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고주망태가 되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인위적인 주식시장의 거품에 케인스식 통화·재정 부양책을 추가로 공약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즉 시장 개입을 공약했는데, 이런 개입은 일본과 미국에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인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개입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킬 것처럼 월스트리트는 행동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더욱 심하게 적용된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많은 혜택을 거저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은 적으며 수백만 주민이 정부로부터 연금과 급료 혹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청년 인구의 50%가 무직이며 국민 절반 이상이 60세 전에 은퇴한다. 수레는 만원인데 끌 사람이 없다. 지금 그리스는 독일 사람들이나 혹은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혹은 미국이 그 모든 것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락이 곧 닥치고 있으며 그리스의 생활수준은 반드시 폭락할 것이다. 사회주의에 감사하라.

그러나 도미노처럼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이 금융의 싱크홀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get hammered: 고주망태가 되다 ▲on steroids: 인위적으로 강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