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niel Horowitz (business consultant)

When the history of the administration is written, an entire chapter will be dedicated to the rampant and consistent use of crony capitalism to help their contributors and supporters. While efforts to assist hedge funds and investors in green energy have been well documented, what is often overlooked is how badly the impact of these same regulations have crushed the rest of us across America. These are examples of bad intentions masked as good intentions.

One of the most obvious is the Obama administration’s gargantuan effort to “protect us” from the evils of success and money. The Dodd-Frank Act was mischaracterized as an effort to regulate Wall Street and big banks. Sen. Elizabeth Warren and her cronies at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created a blizzard of new paperwork, burying us all with confusing and duplicative regulations. Each of these forms, rules and restrictions is intent on protecting Americans from ourselves and the evils of the access to capital ― whether for mortgages, entrepreneurs or simply paying unexpected bills. This is an example of good intentions but a not-so-good outcome.

While large businesses have personnel dedicated to filing government paperwork, these new regulations have only increased the burden on the rest of us. The CFPB’s good intentions have put the dream of homeownership out of reach for many Americans. The CFPB’s welter of duplicative reports have led to an unprecedented consolidation of community banks and now, the unchecked bureaucrats of the CFPB have their sights set on low-dollar lenders. Recently, the CFPB issued an avalanche of rules and regulations, which simply seek to destroy the small-dollar lending industry in one fell swoop. This is an example of good intentions that are hurting the people the regulation is attempting to help.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the unrestrained bureaucracy created by the Dodd-Frank Act, has released proposed regulation to cap short-term interest rates ― and done so in a manner designed by their own admission to put up to 80 percent of all short-term lenders out of business.

When a legal, taxpaying small business lends someone from your neighborhood $100 and is paid back $120 in two weeks, it does not make them a loan shark. However, if there is no legal short-term lender available, Americans will still need money. If these unbanked Americans are unable to qualify for a standard loan available through a commercial bank, how do the bureaucrats at the CFPB imagine that these borrowers will be able to satisfy these same requirements through a short-term lender?

정부의 선한 의도가 서민을 괴롭힌다

대니얼 호로위츠(美 경영 컨설턴트)

이번 행정부의 역사를 쓸 때는 자기네 헌금 제공자들과 지지자들을 돕기 위한 정실자본주의의 일관되고 만연한 활용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할 것이다. 녹색에너지 산업의 헤지펀드와 투자자를 지원하는 노력은 기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이와 동일한 여러 규제의 영향이 나머지 모든 미국인에게 큰 타격을 대단히 심하게 준 사실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의 탈을 쓴 악의의 사례다.

성공과 돈의 병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엄청난 노력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다.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은 월스트리트와 대형은행들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격이 잘못 묘사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동조자들은 새로 다량의 문서작업을 만들어 혼란스럽고 중복적인 각종 규제 속에 우리 모두를 파묻고 있다. 이런 양식과 규정과 제한은 모두 미국인들을 우리 자신과 자본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병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담보대출과 기업인 혹은 예기치 않은 청구서에 대한 단순한 지불을 불문하고 그렇다. 이것은 좋은 의도의 사례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대기업들은 정부 문서작업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데 바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규정들은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부담만 증가시켰을 뿐이다. CFPB의 좋은 의도는 많은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기관의 중복적인 보고서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역 은행들의 전례 없는 합병을 초래했고, 이 기관의 고삐 풀린 관료들은 소액 대출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CFPB는 일거에 소액대출산업을 파괴하는 단순한 목적을 지닌 규정과 규제를 산사태처럼 쏟아냈다. 이것은 규제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해치는 좋은 의도의 사례다.

이 기관은 금융개혁법으로 탄생한 고삐 풀린 관료체제로 단기금리에 상한을 두는 규제를 제안했는데, 그 규제가 단기 대출업자들의 80%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고안되었음을 자인했다.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중소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100달러를 빌려주고 2주일 뒤 120달러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런 행위로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단기 대출업자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 만약 은행과 거래가 없는 이런 미국인들이 상업은행을 통한 표준적인 대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CFPB 관료들은 이런 차입자들이 어떻게 단기 대출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