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3년 법안 발의 참여
北, 15일부터 평양시 적용 논란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5일부터 표준시를 현재보다 30분 늦추기로 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는 등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이 같은 내용의 표준시변경법(표준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의안(議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현행 표준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뒤 표준시를 대한제국(1908∼1911년)과 광복 후 사용(1954∼1961년)했던 표준시로 환원해야 한다는 표준시변경법이 모두 4차례(2000, 2005, 2008, 2013년) 국회에 제출됐다.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가장 최근인 2013년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표준시변경법은 국회의장으로 무소속인 정의화 의장, 새누리당 최경환 부총리와 소관 상임위원장인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과 인재근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의원들은 표준시변경법 제안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영토회복을 통해 공간적 독립은 쟁취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의 표준자오선(子午線·동경 135도)을 표준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시간적 독립은 아직 쟁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준시변경법은 김무성 대표, 황우여 부총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이상 새누리당) 등 23인이 공동발의했다. 당시에도 의원들은 “표준 자오선을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으로 하여 국가정체성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05년에 제출된 표준시변경법의 경우엔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문헌 정병국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역대 표준시변경법에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의원 중 19대 국회에서도 현역인 의원은 모두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의원이 4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야당과 무소속 의원은 각각 5, 3명이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