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는 다양한 광복 70주년 행사가 열렸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70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많은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정자치부도 ‘우리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중앙경축식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광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뜻깊은 광복 70주년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우리는 지난 세기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 달성과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성취를 일궈냈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 분단과 이념·지역·세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이 같은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발판 중 하나가 바로 정부3.0이다.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 혁신 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개혁을 의미한다. 어느덧 3년차를 맞고 있는 정부3.0의 실현을 위해 그간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고 이제 크고 작은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 번의 신고로 복잡했던 상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 등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제 정부3.0이 완전히 정착되면 우리 국민은 임신부터 출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편안히 제공받을 것이다.

정부3.0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 1위를 비롯해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행정 한류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 획기적 행정개혁 서비스에 대한 기대인 동시에 정부3.0이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여전히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국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각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 실무진 역량 강화,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3.0의 구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나서는 국민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3.0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시대는 모든 정책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평가하고, 피드백도 국민이 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말한다. 정부가 만드는 정책은 더 이상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찾고, 요구하고, 제안하는 나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기의 국가와 자기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라고 말했다. 정부3.0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 주인의식과 만나 진정 국민이 주인 된 정부로 꽃피기를 거리 곳곳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소망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