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Jinping,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chairman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now says the delicat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cannot continue, but refuses to meet President Ma Ying-jeou of Taiwan to talk about it. Therein lies a looming crisis for Washington.

Mr. Ma has gone far to extend economic and cultural ties to the mainland, too far for many on the island. The delicate balance has been jarred by a widely circulated video of a Chinese military exercise, including an unmistakable depiction of an attack on Taiwan’s presidential palace.

Almost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nited States added anything to the island republic’s defense, whether selling Taiwan aircraft or particularly needed submarines. China, on the other hand, has been spending lavishly to expand its military. The Taiwan legislature has been reluctant to spend money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luctant to authorize the sale of more arms, in keeping with the Obama strategy of slighting friends and courting enemies.

President Xi Jinping already has a lot to deal with, not only with opponents in his party, but with resistance in remote areas of the vast country. Armed resistance to Beijing rule is bubbling among Turkic minorities in westernmost Singkiang, and frequent self-immolation by dissidents continues after Beijing cut off negotiations with the Dalai Lama for Tibetan autonomy.

Mr. Ma’s Nationalist Party is sagging in the polls and appears headed for a defe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January.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which once called for formal recognition of Taiwan independence, is expected to win handily. The party’s following has grown with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whose leaders take cues from what’s happening in Hong Kong, where the “one country, two systems” solution promised with the British departure is routinely subverted by pressure from Beijing.

Beijing’s aggress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 building bases a thousand miles beyond its southern shores on coral reefs reclaimed from the ocean ― has changed strategic considerations. Maintaining the de facto independence of Taiwan ― the preference of most Taiwanese ― has now become not only a moral and legal issue for Washington, but a strategic necessity.

Communist control of the Taiwan ports would breach “the first island chain” and strengthen Beijing’s threat to freedom of navigation, coming as President Obama shrinks the U.S. Navy. Japan, increasingly sensitive to threats by both China and North Korea, consider a neutral Taiwan essential to defense of Japan. Trouble simmers.

중국의 위협 증대와 대만의 위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및 공산상 주석인 시진핑은 현재 자국과 대만의 중화민국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에 관해 대만의 마잉주 총통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거부한다. 워싱턴의 닥쳐오는 위기가 거기에 내재해 있다.

마 총통은 본토와의 여러 가지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크게 확장했는데 대만의 많은 사람들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미묘한 관계는 널리 유포되고 있는 중국 군대의 기동훈련 비디오로 충격을 받았다. 훈련 가운데는 대만의 대통령궁에 대한 명백한 공격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항공기가 됐든, 특히 필요한 잠수함이 됐든 미국이 섬 공화국의 방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지 어언 15년이 지났다. 반면에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확장을 위해 돈을 펑펑 써 왔다. 대만 의회는 돈의 지출을 꺼렸고, 미국은 친구들은 무시하고 적들의 환심을 사려는 오바마의 전략에 따라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판매 허가를 꺼렸다.

시진핑 주석은 자기 당 내부의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처리할 사안이 이미 많지만 광대한 자국 내부의 몇몇 먼 지역의 저항에도 대처해야 한다. 베이징의 통치에 대한 무력저항이 서쪽 변경 끝의 신장 지역에서 들끓고 베이징이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자치에 관한 협상을 중단한 뒤 반정부 운동가들의 분신자살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마총통의 국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1월의 총통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만의 독립을 공식 인정하라고 촉구했던 민진당이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떠날 때 약속받은 ‘1국가 2체제’ 해법이 베이징의 압력에 의해 일상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사태에서 힌트를 얻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민진당에 대한 지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국 남부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양의 산호초를 매립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침략행위를 일삼는 베이징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바꾸었다. 대다수 대만인들이 선호하는 사실상의 대만 독립 유지는 이제 워싱턴의 도덕적 및 법적인 현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필요사항이 되었다.

공산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는 것은 제1열도선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항해의 자유에 대한 베이징의 위협을 강화하게 된다. 항해의 자유에 대한 이런 위협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 해군 축소의 결과다. 중국 및 북한 양쪽의 위협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은 중립적인 대만을 일본 방위의 필수로 고려하고 있다. 문제가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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