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화된 북 도발, 군사력과 단합이 막아
광복 70년 맞도록 평화통일 이루지 못한 역량 부족 반성해야

북한의 지뢰 도발과 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이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표명과 남한의 대북방송 중단(25일 12시부터)에 이어 앞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접촉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회담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수확을 얻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위기가 대화를 트는 기회로 전환된 것 같다. 당초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던 북한이 고위급회담 제의로 저자세로 급선회하고 화해제스처를 취한 것은 물론 한미의 군사력과 단결된 국민의 힘 때문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때로는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정도의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도발은 거의 습관화되어 왔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

이번에도 북한은 종래 방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취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회담을 먼저 제의했다. 북한의 회담 제의는 국제적으로는 전승절(9월 3일)을 앞두고 중국 측의 요구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감안되지만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의 전쟁불사 의지에 겁을 먹었음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로 남한이 얻은 것은 회담의 주도권을 빼앗아 왔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쟁에서 한국과 미군을 이길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개발에 매달렸던 것이다.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통치력도 없이 체제유지에 급급하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군사 및 권력 수뇌부에 계속된 숙청작업을 진행 중이며, 권력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 수뇌부의 잇따른 처형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분쟁으로 현재 북한은 대북 심리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지독한 감시통제체제의 북한정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며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저지르면서 남남갈등과 여야갈등, 그리고 한미갈등을 예상했던 것인데 의외로 이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한국의 단합된 모습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당위성에 국민들은 공감해 왔지만, 폭력이 일상화된 북한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길만이 효과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어떤 도발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거꾸로 북한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오늘의 남북 위기상황은 광복 70년이 되도록 스스로 평화통일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국민 전체의 문화역량 부족과 한계를 절감하게 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을 이끌어내기에는 남북의 입장과 견해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잘못된 독재공포체제 속에서 굶어죽거나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동포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다. 그 북한동포로 인해서 남한 국민도 따라서 불쌍해진다.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에 연착륙해야 통일국가가 된 뒤에도 국력을 일취월장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로 뻗어갈 수 있을 터인데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독자적인 통일이론과 철학도 없이 서구가 제공한 양극의 이데올로기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는 한국 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간극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