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대상자 우울증 치료 여부, 국과수가 감정한다

앞으로는 징병대상자의 우울증 약물치료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담한다.

병무청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기민병·틱장애·우울증·파킨슨병 등 17종이다. 검사항목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검사비용이 무료라 연간 9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징병검사대상자 중 신경과·정신과 질환자의 약물치료 여부를 국내외 전문수탁기관에 위탁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후 보충역·제2국민역 등 병역처분을 실시해왔지만 대부분을 외국의 전문수탁기관에 의뢰해 검사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됐다.

병무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병역처분이 가능해져 징병검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되는 등 검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