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은 2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핀테크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핀테크 특위는 핀테크(FinTech·금융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했다는 의미) 산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및 서민 금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공식 출범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박수용 글로벌 핀테크연구원장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시대흐름에 맞는 좋은 제도와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세계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특히 이번 특위가 전문가적 담론이나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제기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조선·전자 등 기존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다”며 “창조경제를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중진인 서상기 위원장께서 특위를 맡으신 만큼 금융과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발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 위원장에 거는 당 차원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모임에는 정무위 소속 박대동, 신동우 의원과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산자위 소속 전하진 의원 등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핀테크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핀테크 정책 및 현황’ 발제를 맡은 금융위원회 도규상 국장은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짜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핀테크 지원센터 및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세계 최초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크라우드 펀딩·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핀테크 산업분류현황’ 발제를 맡은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는 금융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금융과 IT 융합의 금융혁신의 시대에는 미래를 이끄는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은산분리법, 신용정보법 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200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로서 IPTV법 제정을 관철시켜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사장될 뻔 했던 IPTV 산업을 되살린 경험이 있다. 현재 IPTV 가입 가구는 전국 1,153만 7천가구(‘15년 6월 기준)에 육박한다”며 “핀테크 산업 역시 많은 이해 충돌이 있겠지만, 당시 경험을 살려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 입법과제 발굴은 물론 시범사업 추진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핀테크 특위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 금융계, 산업계 전문가과 함께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정기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이어가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책을 도출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계에는 강일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함께하며, 금융계에는 김옥곤 우리서비스네트워크 대표이사, 시석중 기업은행 마케팅그룹장, 장경훈 하나은행 영업기획본부장, 정준호 삼성카드 부사장 등이 참여해 금융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산업계에는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 김우섭 피노텍 대표이사, 신승현 옐로금융그룹 부사장, 안경훈 얍 글로벌 대표, 정연대 코스콤 대표 이사 등이 참가해 현장의 고충을 전할 예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