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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당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6) 오사카 시장이 탈당에 이어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출신인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대표는 최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정계 재편 결과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와 그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최고 고문으로 있는 유신당을 탈당하면서 “국정 정당(전국 정당)에서 떠나 오사카 지방 정당(오사카 유신회)으로 축을 옮기겠다”며 “유신당을 분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오사카에서 열린 가두연설에서는 “오사카라는 지명이 붙는 국정 정당을 만들고, 오사카의 멤버가 전국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오사카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오사카계 의원들이 하시모토 시장 쪽으로 결집했고, 다음달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집단자위권 허용과 헌법 개정 문제에서 아베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익 성향 인사다. 그 때문에 민주당 출신으로 야당 공동 투쟁에 무게를 두는 마쓰노 대표와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유신당의 ‘최대 주주’인 하시모토 시장이 제 발로 걸어나가자 마쓰노 대표는 친정인 민주당과 유신당의 통합을 타진하고 나섰다. 마쓰노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와 만나 두 당의 선거 협력 및 정책 관련 협의기관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9월27일) 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유신당을 흡수하고 싶어하고, 유신당은 대등하게 합쳐지기를 원해 다소 시각차는 있다. 일단 두 대표는 안보 법안 저지를 위한 6개 야당 공동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조만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신당의 중의원·참의원 51명 중 하시모토를 따르는 의원은 17명 이상, 마쓰노를 따르는 의원은 22명 이상, 나머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시모토 내년 참의원 출마설 솔솔
요미우리신문은 유신당 분열의 배경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스가 장관이 지난 25일 하시모토의 측근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를 만났고, 마쓰이는 ‘오사카계 의원들이 살아남으려면 아베 정권과의 연계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날 마쓰이가 하시모토와 만나 의논했고 공동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시장선거에서 하시모토가 지원한 유신당 후보가 자민·민주·공산당이 지원한 현직 후보를 꺾자 스가 장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오사카 유신은 힘이 있네”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시모토의 신당은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선거는 2년마다 치르고, 전체 의원의 절반씩 교체한다. 현재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참의원이 57명, 2018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참의원이 76명이다. 개헌 발의 요건은 정족수(242명)의 3분의 2 이상이므로 162명이 필요하다. 내년 선거에서 8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하시모토 신당이 합세한다면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 여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5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뒤 공언한 대로 시장 임기(12월18일)를 마친 뒤 정계를 떠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도 오사카계 동지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수차례 뒤집은 전력이 있는 데다 측근들이 최근 그의 은퇴 번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시모토 시장이 일단 공언한 대로 정계를 떠났다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정권이 하시모토에게 ‘한 자리’를 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