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 9·3 중국 전승절 외교 행보 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요란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이 말이 떠올랐다면 기자만의 성급한 기우일까.

기자는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결단은 그동안 현 정부가 보여온 조용한 자기주도 외교의 전형적 사례이자 진영 대립이 부각돼온 동북아에서 신사고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외교 행보로 봤다. 그런데 방중 후 박 대통령 및 청와대, 여론의 흐름이 걱정이다. 대북이나 대미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이다.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은 귀국 전용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적 결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이런 구체적 언급은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가 아니라 대북 압살 고립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 국면의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각국 정상 등과 함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 대통령.
베이징=서상배 선임기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통일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 확보는 관건이지만 적어도 무력행사 없는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면 남북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일 것이다. 통일을 조망하며 대화를 나눴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공개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중국 전승절 외교 후 부각되는 균형외교론도 불안하다. 얼마 전까지 ‘왕따외교론’이 풍미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여론의 쏠림이 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조용한 자기주도 외교는 동맹관계를 훼손하더라도 홀로서기를 불사하는 자주노선과 구별되지만, 강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균형외교와도 차이가 있다.

시소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힘이 엇비슷한 3국 정립(鼎立)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미·중 양국과 우리의 현실적 국력 차나 한·미동맹이 외교안보의 근간인 이상 쉽지 않은 일이다.특히 균형외교론의 부각은 미국의 대한(對韓) 신뢰감을 저하할 수 있다. 자기주도 외교는 전체적 균형점을 찾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이다. 박 대통령은 8·25 남북 합의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하자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지금이야말로 쿨다운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