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넘는 자산가 153명이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 돼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를 월 3만440원 이하를 내는 직장가입자를 소득 하위층으로 보고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월급 100만원인 직장인이 한달에 부담하는 건보료는 3만350원(본인부담금)으로 건보공단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 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됐다.

이를 재산규모별로 보면 50억~100억원 136명, 100억원대 16명, 200억원대 1명 등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2014년의 경우 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 직장인 153명 중에서 9명은 모두 578만189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았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