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큰 발전 이뤘지만 성장통
방산비리 뿌리뽑기위해 환골탈태

얼마 전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빚어진 남북 간 긴장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자칫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군사적 대결 국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낸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이 보여준 의연함, 전역을 연기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병들의 애국심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으뜸의 전략으로 꼽았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적의 침략 의지를 약화시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군사력에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군사력만큼이나 국민들이 보인 성숙한 안보의식, 즉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국방을 위해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소총 한 자루도 생산할 수 없었던 불모지에서 유도탄, 전차, 잠수함,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튼튼한 군사력 구축과 더불어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방산수출액은 36억달러가 넘는 성과를 올렸다. 민·군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다 수조원대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성장통도 뒤따랐다. 지난해 발생한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처럼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외연 확장으로만 이어진 성장 우선정책으로 정작 내실을 다지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을 이끄는 방위사업청장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안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위사업 비리와 부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투명한 방위사업 구현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위임전결권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청장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폐쇄적인 의사결정 대신 민간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청렴모니터링시스템’과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고,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방지와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가공정화법도 추진 중에 있다. 또 외국계 무역대리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며, 무역대리점을 이용한 외국업체에 비리나 부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막을 방(防)’, ‘지킬 위’(衛)를 써서 방위사업(防衛事業)이라고 지칭한다.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키는 것’으로 우리 군이 사용할 고품질의 무기를 획득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防衛)’의 동음이의어로 ‘방위(邦威)’가 있다. ‘나라의 권위, 국위’를 뜻한다. 쓰임새는 다르지만 안보를 잃는다는 것이 곧 국위를 잃는다는 점에서 ‘방위’가 가지는 중요성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방위사업의 가치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때임을 절감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