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전화 및 현장방문 등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되도록 지도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 체불 근로자를 돕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