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
"현 금리수준, 충분히 완화적…미시적인 정책 필요"

▲ 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제상황이나 미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금유출에 있어서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양호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자금 흐름 과정에서도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결정 이유로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증대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신흥국 자금 유출, 신흥국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실물 경기 제약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인상 이슈가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인상속도가 점진적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자금 유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중국의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되거나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 악화돼 어느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열 총재는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제 성장세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도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의 수단으로 자금흐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좀 더 자금흐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최근의 조선업종을 비롯해 부실기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 차원의 대책이 있나
▲ 글로벌 경기가 둔화움직임을 보이며, 국가간 경쟁이 한층 심화됐고 과잉공급의 문제 등으로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고 부실위험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자구노력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구노력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한다. 여건이 바뀌면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금융기관 등 시장 중심의 상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기업 뿐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계가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외부 충격에 해당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금융불안과 미 연준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평가해달라
▲ 최근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감소규모나 속도, 강도 등을 2013년 테이퍼 텐트럼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속도와 강도 등은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양호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자금 흐름 과정에서도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요 해외기구에서 미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미 금리 인상 시 국내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은의 대책은?
▲ 일부 국제기구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미 연준 당국자들의 지금까지의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나 시작은 연내에 할 것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 신흥국 자금 유출, 신흥국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실물 경기 제약 등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비춰볼 때 3가지 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그간 예고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과거와는 속도가 다를 것으로 본다.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분명히 하고 있다. 신흥국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초 경제여건, 외환 부문의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미 금리인상의 충격은 다른 신흥국보다는 제한적이 차별화될 것이다.

하지만 미 금리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있어날 경우, 중국의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되거나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 악화돼 어느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두고 있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상정해서 대응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수출, 재고율 등 지표가 안 좋다. 7월 경제전망의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나
▲국내 경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서로 같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고 있다. 3분기를 말하긴 이르지만 7~8월 비춰볼 때 성장경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중국 경제의 향방, 원자재 가격의 흐름, 그에 따른 신흥 시장국의 경제 불안 가능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성장경로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이 확장적이지 않아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쪽으로 지원책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위안화 추가절하에 대한 평가는
▲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을 절하하고 여러 부양조치를 했다. 중국의 발표를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도 7%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뉴노멀에 맞춰 구조조정하지만 성장세를 유지하는 쪽도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언급하기는 어렵다.

- 현재의 금리 상황이 경제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는 건가
▲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로 봐야한다. 특히 장기시장금리와 대출금리 등은 제로 금리 수준인 미 연준보다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10년만기 채권 금리, 우리나라 모기지 대출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지금도 현 금리하에서 대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M2증가율이 9%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외에 전문적인 실질 머니캡율 등을 봐도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다.

- 9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에서 '주요국 통화약세'라는 말이 빠졌는데, 최근 환율 변동이 영향을 미쳤나
▲ 통화 약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달 새 더 강조할 부분을 쓴 것이다.

-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고 보는가
▲ 7월 수정경제전망 때 봤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본유출에 대해서 2013년보다는 덜하고 차별화될 것이라는 요지로 답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다 자본유출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봤다.
▲ 자금유출은 국내요인이라기 보다는 대외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국제자본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신흥국 차별화는 금통위원도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 일부 IB는 성장률을 2% 초반대로 낮추는 경우가 있다. 성장경로에서 이탈했을 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인가
▲ 2% 초반대 성장률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지난달에도 말했으나 경제성장률 2.8%는 목표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나의 전망치라는 것을 말했고 어느 정도 이탈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문제이다. 2.8%가 어긋날 때 어떻게 할지는 그 때 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 국회에서 한은의 금통위원 추천제에서 금투협회 회장 추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의했다.
▲ 한은법에는 금통위원 추천제를 두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사례가 없다. 사실상 금통위원이 추천기관의 추천절차를 거치게 되나 임명 이후에는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 여부는 국최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금리가 성장을 지원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돈이 부동산 쪽으로만 팽창하고 있다.
▲ 금리를 인하를 해서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했다. 파급시차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지만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정부의 주택금융 모기지론 관련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자금이 많이 몰린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자금흐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가진 정책수단의 일부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큰 폭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충하면서 설비투자, 내수 업종 지원하는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또다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대 구조개혁에 있어 한은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 저희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진을 막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김슬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