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월세값 등 주거안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지역 월세보증금이 2011년에 비해 75%나 뛰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월세보증금은 8119만원으로 2011년 4637만원보다 75.1% 높아졌다. 인천은 2628만원으로 51.8%, 경기는 4479만원으로 41.8% 인상됐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월세보증금 평균은 6114만원으로 64.4%, 전국은 4693만원으로 44.0% 올랐다. 전세금은 같은 기간(2011∼2015년) 인상률이 서울 24.2% 등 수도권이 28.3%, 전국은 2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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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구속 상태인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월세도 논란이 됐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전용 84㎡ 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7000만원, 월세 18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산 뉴스테이 84㎡의 임대료 산정 근거가 된 주변 월세가 ‘브라운스톤 용산’은 171만원, ‘용산 e편한세상’은 202만원”이라며 “시세에 따라서 뉴스테이 월세가 200만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임대료 역시 책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 국감은 시작부터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된 박기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소란을 겪었다. 하 의원은 노트북 컴퓨터 표면에 ‘박기춘 사퇴’라고 적힌 푯말을 붙이고, “박 의원은 (국토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놔야 한다”고 요구해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드론(무인비행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감장에서 직접 드론을 날려 이목을 끌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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