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정권 향방, 한국의 국익과 직결
어느 후보가 도움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親韓외교 환경 조성 과제 결국 박근혜 정부의 몫

미국 대선전의 초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대선은 줄잡아 노동절인 9월7일 직후에 시작돼 2016년 11월까지 약 13개월에 걸친 장기전이다. 올해에는 노동절 이전부터 선거 열기가 달라올랐다. ‘트럼프 효과’ 때문이다.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 뛰어들어 선두로 치고 나서면서 미국과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국 대선전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중국이 G2로 떠올랐지만 미국을 넘어서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한·미 안보동맹 관계와 북한 변수를 고려할 때 차기 미국 정권의 향방은 한국의 핵심 국익과 직결돼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그렇다면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최상의 미국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에서 어느 쪽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게 한국에 더 나을까. 민주당이라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중에서 누가 더 좋을까.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좋은가. 그가 아니면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 등이 더 나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기 미국 정부의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것이 한국 측의 미국 대선전 관전 핵심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미국 대선전에서 주요 후보의 대외 정책이 미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이 마치 세계의 대통령인 것처럼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미 유권자는 대외 정책보다 경제 등 국내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선거 초반전에 미국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대외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이 대선의 초기 관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지는 “대선 주자는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대외 정책의) 최고통수권자 자격이 있다는 평판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국내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의 중도 탈락으로 16명의 주자가 뛰고 있는 공화당 진영에서 유독 대외적인 정책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이런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 전략에 따른 현상이다.

미국 대선 주자가 쏟아 놓는 대외 정책 공약도 금과옥조가 아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란 핵협상 파기, 러시아와 신냉전 불사, 이슬람국가(IS) 무력 격퇴 등은 실제로 집권했을 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희박한 게 현실이다. 중국 때리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놓고 견제와 협력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미·중 양국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서로 너무 깊게 얽혀 있다.

한국의 국익에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가장 도움이 될지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한 문제를 방치한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었다. 취임 이후 한 번도 외국을 방문하지 않은 채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지도자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그것은 미국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 후 한반도 문제 등을 놓고 한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결국 한국 몫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미국 대선전을 관전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것 못지않게 미국의 정부 또는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를 한국의 국익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을 새로 짜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