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재판 과정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에서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범죄첩보 문건’으로 수정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도 기존과 입장을 달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에는 ▲정윤회씨를 포함한 ‘십상시’의 정기 모임 ▲“정윤회씨를 만나려면 7억원을 준비해야한다”는 정씨 측근의 발언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국회의원을 축출하라는 정씨의 지시 ▲정씨의 국세청 인사개입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윤회 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십상시 모임’은 없었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의원 축출 등 정씨의 각종 언동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십상시’ 정기모임을 제외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의원 축출 지시 등의 사실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정씨를 포함한 ‘십상시 정기모임설’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찌라시를 모아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윤회 문건’의 성격도 검찰은 애초 ‘찌라시’로 평가절하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감찰자료이자 범죄첩보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의 국정개입의혹 사건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모두 부인하려다가 모종의 암초를 만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하다보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