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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at freedom could be in jeopardy, thanks to governments in countries such as France, China, Brazil and Argentina.
To understand why, it’s important to know that the Internet freedom we enjoy comes in large part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oversees a body known as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runs the naming function of the Internet under a U.S. government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So far, so good. ICANN is the Internet administrator, so to speak,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ensuring that it fully protects a free and open Internet. But the U.S. announced last year that it wants to end its oversight role, provided it can ensure that the free Internet we all enjoy isn’t damaged in the transition.
So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ICANN work with the Internet community to create something ― an accountability structure that would substitute for the oversight role current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ICANN has been working toward such a model ever since then, and even made some good progress.
But some governments ― “a small, but vocal minority,” note experts Brett Schaefer and Paul Rosenzweig ― a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transition process to assert more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At an ICANN meeting in Paris this summer, they insisted that governments should have an “enhanced” role in running the Internet.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in Internet policy to know what happens when government has an “enhanced” role in anything. Quality declines, freedom erodes, and any information that isn’t stamped “approved” becomes hard to get.
Do you think the idea of government control is a bogeyman? Consider “right to be forgotten” rules. As regulation expert James Gattuso recently wrote in a Wall Street Journal op-ed, they give European Union residents the right to request that Internet search engines remove links that appear in searches for their own names.
Giving more authority to authoritarian countries that see the Internet as something to be controlled for government purposes ― is unthinkable.
인터넷 통제에 눈독 들이는 독재국가들
에드 퓰너(미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요즘에는 우리가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몇 가지는 진실로 당연한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무료로 개방된 인터넷이 그런 예다. 20년 전에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을 신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 일 및 놀이의 필수 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필요 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찾는 자유가 없는 현대생활은 거의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정부 때문에 그 자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까닭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인터넷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주로 미국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란 명칭의 기구를 감독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ICANN은 미국 산하에서 미 상무부와 접촉하는 가운데 인터넷의 주소 지정 기능을 관리한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 ICANN은 말하자면 인터넷 사무국이며 미국은 이 기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유로운 인터넷이 관리 권한의 이전 과정에서 손상받지 않도록 보장받는 조건으로 감독 역할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미국 상무부가 수행하는 감독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책임을 지는 어떤 구조를 창설하기 위해 ICANN이 인터넷 사회와 협력할 것을 주장한다. ICANN은 그 이후 그런 모델을 목표로 작업해 왔으며 어느 정도 좋은 진전을 이루기조차 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전과정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인 브렛 셰퍼와 폴 로젠즈와이그는 이런 정부들을 가리켜 “작지만 강경한 소수파”라고 말한다. 이번 여름 파리에서 개최된 ICANN 회의에서 그런 정부들은 인터넷 운영에서 정부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책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품질은 떨어지고 자유는 잠식되며 “승인” 도장을 받지 않은 모든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
독자는 정부의 통제라는 개념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잊힐 권리” 규정을 고려해 보자. 규제 전문가인 제임스 개투소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명칼럼에 쓴 바와 같이 이 규정은, 인터넷 검색 엔진들의 이름으로 검색 때 나타나는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유럽연합 주민들에게 부여한다.
인터넷을 정부의 목적에 따라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독재 국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에드 퓰너(미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요즘에는 우리가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몇 가지는 진실로 당연한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무료로 개방된 인터넷이 그런 예다. 20년 전에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을 신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 일 및 놀이의 필수 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필요 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찾는 자유가 없는 현대생활은 거의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정부 때문에 그 자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까닭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인터넷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주로 미국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란 명칭의 기구를 감독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ICANN은 미국 산하에서 미 상무부와 접촉하는 가운데 인터넷의 주소 지정 기능을 관리한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 ICANN은 말하자면 인터넷 사무국이며 미국은 이 기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유로운 인터넷이 관리 권한의 이전 과정에서 손상받지 않도록 보장받는 조건으로 감독 역할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미국 상무부가 수행하는 감독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책임을 지는 어떤 구조를 창설하기 위해 ICANN이 인터넷 사회와 협력할 것을 주장한다. ICANN은 그 이후 그런 모델을 목표로 작업해 왔으며 어느 정도 좋은 진전을 이루기조차 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전과정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인 브렛 셰퍼와 폴 로젠즈와이그는 이런 정부들을 가리켜 “작지만 강경한 소수파”라고 말한다. 이번 여름 파리에서 개최된 ICANN 회의에서 그런 정부들은 인터넷 운영에서 정부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책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품질은 떨어지고 자유는 잠식되며 “승인” 도장을 받지 않은 모든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
독자는 정부의 통제라는 개념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잊힐 권리” 규정을 고려해 보자. 규제 전문가인 제임스 개투소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명칼럼에 쓴 바와 같이 이 규정은, 인터넷 검색 엔진들의 이름으로 검색 때 나타나는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유럽연합 주민들에게 부여한다.
인터넷을 정부의 목적에 따라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독재 국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