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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통계가 이런가. 뻔하다. 적잖은 면세 담배가 공단을 반환점 삼아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는 것이다. 서울 등지에선 1보루(10갑)에 4만5000원 하는 담배를 공단에선 미화 16달러에 살 수 있다. 가격차가 크다. 지하경제를 낳는 구조다. 담배 반출과 밀반입이 급증할밖에. 정부가 지난 1월 갑당 2000원씩 담뱃세를 올리면서 부쩍 심화한 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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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논설위원 |
개성 통계는 조족지혈이다. 훨씬 더 어이없는, 그리고 중요한 담배 통계가 있다. 담배 판매량 추세다. 한국담배협회 집계에 따르면 7월 판매량은 3억5000만갑이다.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한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효과라며 홍보했던 통계 전망치는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성인 남성 흡연율 8%포인트 감소였다. 그것은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국민 건강 증진이란 명분 또한 증발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꼼수 증세’ 효과뿐이다.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1년에 담뱃세 부담을 얼마나 지는 것인지, 견적을 낸 비정부기구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다. 연맹에 따르면 하루 1갑의 연간 담뱃세는 121만원이다.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 예금 4억3700만원 이자소득세 등과 맞먹는 액수다.
담뱃세 부담이 이렇듯 가볍지 않기에 흡연계층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연구들은 대체로 혐연·금연과 흡연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려낸다. 엘리트 계층에 가까울수록 담배를 혐오할 공산이 많고, 멀수록 피울 공산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면 담뱃세 드라이브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일 수 없다.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역진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최근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자본소득자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란 것은 한국 세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지 잘 보여주는 징표”라며 개선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과거에는 이런 이치를 꿰뚫고 있었던 것 같다. 노무현정부가 2006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자 완강히 반대했다. 박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벼락처럼 일갈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층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당시 한나라당 또한 ‘건강증진용’이 아니라 ‘세수확보용’이라며 대표를 거들었다. 정확히 읽고 정확히 행동했던 것이다. 그랬던 국가 지도자와 정당이 정작 집권 이후엔 무엇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적어도 세 가지다. 하나는 해명이나 사과다. 그렇게 널리 이해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담배 통계의 지속적 생산과 공개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대 효과를 놓고도 정부 설명 다르고 전문가 관측이 다르다. 담뱃세 인상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객관적 통계를 통해 계속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정책적 변화였는지도. 세 번째는 백서 제작이다. 정부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가 거꾸로 차별받게 된 경위를 낱낱이 기록해 미래의 정책 오류를 막을 국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내심 내키든 내키지 않든 셋 다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런 남은 과제들만 성의껏 처리해도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분노는 접고 깊이 감동할 국민이 결코 적지 않을 테니까.
이승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