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기준이나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분명한 해사 행위가 있을 때 징계해고를 하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타결된 대타협에서 일반 해고에 대해 노사정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판례로 봤을 때 인사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회사가 재교육과 업무 재배치로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저성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그러나 인사평가 기준이 기업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능력 여부가 아닌 표적 해고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기계화가 이뤄진 제조업 근로자가 아닌 비제조업 화이트칼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저성과자 해고 기준이 가까이는 가이드라인, 앞으로 법으로 구체화 될 경우 사무직에 대한 상시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가 아닌 사람을 저성과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회사에 바른말을 해서 밉보이는 사원을 해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가 실제로 이뤄졌을 경우 사업장마다 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