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마음은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 이후의 콩밭에 가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역대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처지에 놓여 있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보다 의원 개인의 생명연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유적소외’, 즉 “유권자는 투표할 때만 왕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는 말로 국민 대표들의 갑질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정치 과정의 핵심 두 축인 정당과 의회는 동일선상에 있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산재된 여론을 조직화해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통해 의회를 활성화하는 정치과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구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국가기구의 운영을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케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행태와 다름이 없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정치학

부실 국감, 저질 국감, 막말 국감에 맥빠진 국감의 희생양은 결국 민생이다. 제헌헌법에 의해 1949년 최초로 실시된 국정감사는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발효된 이후 사라졌다가 16년 만인 1988년에 부활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22일간 진행되고, 상임위 선정 대상기관이 637개, 본회의 승인 대상 71개, 증인출석 공직자가 3931명, 일반인은 244명 등 역대 최고규모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이라 행정부에 대한 날선 견제보다 일단 튀고 보자는 한탕주의식 노이즈마케팅이 속출하는 모양이다.

여야의 불꽃 튀는 쟁점이 즐비하나 국감 시작과 동시에 여당과 야당의 내분이 폭발하면서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의 임무가 부여된 국회의 기능이 실종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감사가 법률제정권, 예산권과 함께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라는 점과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피를 흘려 다시 얻은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이들이 아는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의 선진국 미국에서는 다양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회기 중 상시 개최하는 감독청문회를 통해 정부를 강력 견제하고, 자체 수사기관인 직원 3400명과 5억6000만달러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회계감사원(GAO)을 통해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상시적인 조사위원회 구성과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등의 강제권을 행사하며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국정감사가 사망선고를 받았듯이 계속되는 국회의 국감 직무유기는 국민에 의해 이제 사망선고를 받을지 모른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 앞에 자성해야 한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여야는 당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당리당략과 정쟁을 중단해 국회의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는 헌법상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보스의 공천권이 아니라 깨어 있는 국민의 준엄한 표의 심판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듣기 바란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