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조 찬성 38%로 부결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것”
비정규직 문제 해결 다시 안갯속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21일 노조투표에서 부결됐다. 10년 만에 마무리될 것 같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조합원(717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638명 중 38.2%인 244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 말까지 6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담고 있다.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이 나온 것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지 10년 만이다.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대표들이 함께 만든 합의안이기 때문에 당초 가결에 무게를 두는 노사전문가들이 많았다.

합의안대로라면 6800명가량의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실상 대부분 정규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화’라는 노조의 요구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 부결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8·18합의안과 다를 바 없다”며 부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8·18합의(정규직화 특별채용합의)는 지난해 8월 전주·아산 비정규직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것으로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이 합의를 거부했다. 한 달 뒤에는 노조가 2010년 제기했던 ‘정규직 인정(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사 전문가들은 당시 판결과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 중에 이른바 ‘강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