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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since dipped a bit, as I mentioned (to 46.5 million). But for it to still be so high, despite an improving economy, is certainly troubling.
“The program may appear to be on the right track,” Maura Corrigan, a visiting fellow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rites in the index. “But it is far from perfect and traveling much too slowly.”
Unemployment has dropped in recent years, yet still ― far too many people are participating. One out of every seven Americans received SNAP benefits in 2014, and the program cost $74.1 billion,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means-tested welfare program. You’d think the improving jobs situation would translate to the number of SNAP beneficiaries declining by a much larger margin. But that hasn’t been the case.
Another reason for saying that food stamp numbers aren’t really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Look at how the SNAP demographic has changed. Before the 2008 recession, 55 percent of SNAP households consisted of children and the elderly. Now, however, a slight majority of recipients are non-elderly, able-bodied adults. There has also been an uptick in the number of working-age, able-bodied adults on SNAP who are not working.
Why? What explains the climbing numbers of non-working, non-elderly, working-age SNAP recipients? At least part of the reason can be traced to the waiving of work requirements for childless, able-bodied, working-age adults during the recession. Simply put, we’re not requiring those who are able to work to do so.
This is clearly a mistake. Able-bodied adults receiving food stamps should be required to work, prepare for work or do a job search. Look back at what happened in the 1990s. The great welfare reform of 1996 was put into law, reforming the largest cash welfare assistance program. Rather than allow the government to continue fostering dependency, we started insisting that non-disabled adults either work or be looking for work in exchange for benefits. And lo and behold, the numbers dropped.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혜택
에드 퓰너(미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식품 할인구매권(푸드스탬프)을 사용하는 미국인이 2014년에 전년보다 약간 줄었다. 그런데 어째서 2015년 문화기회 지수는 이 지표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SNAP)이라 불리는 식품 할인구매권 정책이 10년 전이나 혹은 불과 몇 년 전보다 지금의 규모가 여전히 훨씬 큰 것이 이유의 하나다. 2008년에는 3000만명 미만이었다. 2013년이 되었을 때는 4760만명에 도달했다.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수는 그 후 약간 줄어 지금 4650만명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여전히 너무나 높은 것은 분명히 걱정스런 현상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 모라 코리건은 “이 계획은 올바른 궤도 위에 놓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완벽과는 거리가 아주 멀며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고 쓴다.
실업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다. 2014년에 미국인 7명 가운데 1명이 SNAP의 복지 혜택을 받았고, 이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741억달러에 달해 수혜자의 수입 조사결과에 따라 혜택이 지급되는 최대의 복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취업의 개선이 이 계획 수혜자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독자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식품 할인구매권 수가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 2008년 경기침체 이전에는 프로그램 수혜 가구의 55%가 어린이와 노령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혜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사람들이 노령자가 아니라 사지 멀쩡한 성인들이다. 이 계획에 의지하여 일하지 않는 근로연령의 신체 건강한 성인 수 역시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노령자가 아닌데도 이 계획의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근로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 설명해 주는가. 적어도 그 원인의 일부는 어린이가 딸리지 않고 신체 건강한 근로연령 성인들에게 불황기 동안 근로의무를 유보해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실책이다. 식품구매 할인권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에게는 취업, 취업준비, 구직운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199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자. 1996년에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법으로 시행되어 최대의 현금 복지지원 프로그램인 어린이 부양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혁했다. 정부가 의존을 계속 부추기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신체장애가 없는 성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대가로 취업하거나 구직운동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복지혜택 의존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라.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eans-tested: 정부 보조금 등을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에드 퓰너(미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식품 할인구매권(푸드스탬프)을 사용하는 미국인이 2014년에 전년보다 약간 줄었다. 그런데 어째서 2015년 문화기회 지수는 이 지표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SNAP)이라 불리는 식품 할인구매권 정책이 10년 전이나 혹은 불과 몇 년 전보다 지금의 규모가 여전히 훨씬 큰 것이 이유의 하나다. 2008년에는 3000만명 미만이었다. 2013년이 되었을 때는 4760만명에 도달했다.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수는 그 후 약간 줄어 지금 4650만명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여전히 너무나 높은 것은 분명히 걱정스런 현상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 모라 코리건은 “이 계획은 올바른 궤도 위에 놓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완벽과는 거리가 아주 멀며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고 쓴다.
실업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다. 2014년에 미국인 7명 가운데 1명이 SNAP의 복지 혜택을 받았고, 이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741억달러에 달해 수혜자의 수입 조사결과에 따라 혜택이 지급되는 최대의 복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취업의 개선이 이 계획 수혜자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독자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식품 할인구매권 수가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 2008년 경기침체 이전에는 프로그램 수혜 가구의 55%가 어린이와 노령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혜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사람들이 노령자가 아니라 사지 멀쩡한 성인들이다. 이 계획에 의지하여 일하지 않는 근로연령의 신체 건강한 성인 수 역시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노령자가 아닌데도 이 계획의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근로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 설명해 주는가. 적어도 그 원인의 일부는 어린이가 딸리지 않고 신체 건강한 근로연령 성인들에게 불황기 동안 근로의무를 유보해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실책이다. 식품구매 할인권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에게는 취업, 취업준비, 구직운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199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자. 1996년에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법으로 시행되어 최대의 현금 복지지원 프로그램인 어린이 부양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혁했다. 정부가 의존을 계속 부추기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신체장애가 없는 성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대가로 취업하거나 구직운동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복지혜택 의존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라.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eans-tested: 정부 보조금 등을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