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RBC비율 23.8%P ↓
일부, 채권 재분류 편법 쓰기도
일각 “윗돌 빼내 아랫돌 괴기”
당국 “제외 검토했지만… 존치”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능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회계 ‘꼼수’까지 동원했지만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278.2%로 3월 말보다 23.8%포인트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 말(27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가용자본)을 지급해야 하는 최대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3월 말보다 28.2%포인트 하락한 291.9%, 손보사가 14.4%포인트 떨어진 250.9%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금리 역마진 위험이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이 1조3000억원(3.7%) 늘어난 것이 RBC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RBC 비율을 높이려 만기까지 갖고 있을 예정이던 채권을 중간에 팔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상 재분류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 RBC 비율을 높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하락으로 회계상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율이 높은 새로운 채권이 발행되고,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기존 채권 가격은 내리게 된다. 실제 2분기에 일시적인 유럽의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에 따라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채권평가이익은 5조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에 가용자본은 4조7000억원(4.5%) 감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사들의 채권 평가 이익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채권을 회계상 재분류한 경우 2년간 이를 수정할 수 없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꼼수’를 방관한 채 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을 회계상 재분류하는 것을 RBC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했지만, 2020년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기에 존치키로 했다”며 “다만 보험사들이 채권 평가손익을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