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자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창설 70년을 맞아 유엔은 21세기 국제 정치·경제 현실에 맞게 개혁돼야 하며 그 핵심은 유엔 안보리 개편에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유엔 안보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면 그간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자국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21세기에 맞도록 변화하려면 안보리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큰 이바지를 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돈보따리도 풀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올해 난민 지원금은 지난해의 약 3배인 8억1000만달러(약 9678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억5000만달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국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소위 ‘G4’ 정상들과 만나 “현재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5개국 독점 체제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개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G4 정상의 회동은 유엔 개편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G4는 200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을 14개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들 정상은 2016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88개 회원국이 모두 바라는 바다. 1946년 유엔 안보리가 출범한 이래 5개국만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왔다. 이들 5개국의 인구는 전 지구의 26%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이나 유엔 기여도 등도 냉전 시대에 크게 못미치는 데 왜 계속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느냐는 불만이다. 10년 전 영국 B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이 세계 23개국 2만3518명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개편 필요성’ 여부를 물었을 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안보리 확대에 찬성했다. 인도는 87%, 독일 81%, 브라질 73%, 일본 59%였으며 한국은 56%였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확대 개편은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5년에는 중국 등이 반대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에게 ‘세계 경찰’의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국들이 친미국가라는 이유로 확대개편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입장도 10년 새 크게 바뀌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이날 전했다.

FP에 따르면 미국 역대 행정부는 탈냉전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데 동조적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면 주요 분쟁지역 개입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동맹국들이 많아져 발언권과 국제적 명분이 세지게 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독일, 일본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2010년 인도 방문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의사를 밝힌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제 다극화가 가속화하면서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동맹국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정확히 말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11년 리비아 공습이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미국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왔던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으로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전 라이스 당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당시 미국은 동맹국 모두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앞으로 10∼20년 동안은 유엔 안보리 체제를 현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FP는 진단했다. 유엔 안보리를 확대개편할 경우, 시리아 등 중동 현안에 있어 반대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키울 가능성이 있고 점차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개혁 카드’는 훗날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만큼 지금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즘 선호하는 안보리 개편안은 G4를 거부권이 없는 반상임이사국(4,5년 임기)으로 두고 나머지 비상임이사국을 현 1년 임기에서 2년 임기로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 또한 또다른 유럽국가(독일)가 추가되고, 군국주의 행보를 보이는 전범국(일본)에게 군사적 역할을 맡겨선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G4 역시 국력이나 세계적 위상을 감안할 때 왜 거부권을 갖지 못하느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안보리 개편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FP는 “많은 유엔 회원국이 미국의 안을 유엔 내 카스트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바라본다”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은 누구나 그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