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첫 집’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자도 그중 하나다. 미래의 내 자녀는 콘크리트가 아닌 흙을 밟으며 자라게 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집 지을 만한 땅을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누볐다. 그렇게 1년 남짓 돌아다니면서 기자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유형을 취재할 수 있었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싸게 판다고 유혹하는 경우였다. 올해 초 한 개발업체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땅을 3.3㎡(1평)당 32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도로에 붙은 땅인 데다 위치가 좋았다. 서울 시내에선 대지가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이어서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건축 규제 탓에 건축행위가 어렵지만 곧 규제가 풀릴 것이며 우리가 한 번에 타운하우스처럼 개발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부지는 ‘비오톱 1등급’(동식물생태보호구역 최고 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도 완료되지 않아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땅을 둘러본 한 건축가는 “수풀이 울창하고 경사가 심해 대규모 규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건축 허가가 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를 별 문제가 없는 땅처럼 속여 팔려는 업자들도 있었다.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맹지와 연결된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숨겼다. 강남구에서 만난 부동산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의 절반을 도로로 내줘야 하는 땅을 ‘넓은 집 짓기에 좋은 토지’라고 침이 마르도록 홍보했다. 동네의 터줏대감이라는 한 부동산중개인은 토지주가 6억원에 내놓은 땅을 10억원짜리 땅으로 부풀렸다. 일제 때 그어진 지적선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잖았다. 정부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동산 사기의 단골 소재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기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건축주들은 “집을 한 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부는 이미 각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정보나 등기 내용, 공시지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놨지만 연결된 부동산업자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부터 꺼내기 일쑤였다. 포털사이트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물에서도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정보가 명시된 매물은 찾기 어렵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해야 할 정부와 업계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몇 십만원대의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소비자는 여러 매장을 돌아보며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 뒤에야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전 재산에 빚까지 내서 투자해야 하는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선 소비자들이 여전히 까막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세상이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