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근무 시급 6000원선…개편안 일방적 적용 곳곳 마찰…전공의 "일은 그대로 임금만 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레지던트)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이날부터 개편된 전공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려다 전공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개편된 임금체계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월 당직일수를 13일로 한정하면서 전공의의 시급을 6000원 선으로 낮춰 기본급을 줄이는 대신 당직수당을 높여 현재 받는 급여 수준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이 전공의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당직수당 미지급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인력 보충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가 주당 80시간만 근무해서는 환자를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일은 그대로 하면서 통상임금만 줄어드는 꼴이 될 것”이라며 “최근 전공의들이 당직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른 전공의들이 대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양대병원의 한 전공의가 지난 2월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3000만원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전남 지역 병원의 전공의가 1억원 상당의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세브란스 전공의들은 병원 측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대전협은 “세브란스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빅5’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면 “일부 병원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곳도 있고,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지금까지 전공의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어 주당 100∼120시간의 중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받는 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미지급 당직수당 소송에 승소한 사례가 나온 뒤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처럼 전공의의 수련비용과 급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