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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deadly peril in appe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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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lifford D. May(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Appeasement” gets a bad rap but, strictly speaking, the word implies nothing more than an attempt to make peace. If aggrieved adversaries can be pacified by reasonable concessions, what’s wrong with that?

Of course, when most of us talk about appeasement, we have in mind the policy of British Prime Minister Neville Chamberlain who, in 1938, went to Munich in the hope of appeasing Germany and thereby achieving “peace for our time.” Winston Churchill famously admonished and predicted: “You were given the choice between war and dishonor. You chose dishonor and you will have war.”

So is appeasement a good policy or a bad policy? I would argue that it is, at best, a delaying tactic. “An appeaser,” Churchill also observed, “is one who feeds a crocodile, hoping it will eat him last.” But when in history has a tyrant or an empire builder ever been permanently conciliated?

I suspect you know where I’m heading. For six and half years, President Obama has reached out to America’s clench-fisted adversaries and enemies. During his first months in office, he attempted to “reset” relations with Russia. To demonstrate his commitment, he canceled the missile shield the United States had promised to install in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We now know that Mr. Putin was not propitiated. What we don’t know is how far Mr. Putin will go - and into which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to Ukraine and Georgia.

The following year, President Obama turned a blind eye to the Green Revolution against Iran’s theocrats. Similarly, in 2011, he declined to support peaceful dissent against Syrian dictator Bashar Assad. Next, he declined to support the secular opposition that coalesced in response to the Assad regime’s brutal repression of that dissent. This was a gift not just to Mr. Assad but also to his patrons, Russia and Iran.

This year, the president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astro regime in Cuba and promised to restore trade relations - concessions that have so far gone unreciprocated. Cyber attacks by China and North Korea have not been rewarded but neither have they provoked serious consequences.

As for the deal Mr. Obama has negotiated with Iran, it will enrich and empower the Islamic Republic’s rulers. From all these experiences, lessons can be learned. Not among them: that there’s no viable alternative to appeasement and that appeasement should therefore be enshrined as America’s default policy in a world where free peoples are, increasingly, an endangered species.

유화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클리퍼드 D 메이(美 민주수호재단 총재)

“유화정책”은 나쁜 평가를 받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단어는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만약 합리적인 양보로 불만을 가진 적들을 달랠 수 있다면 나쁠 게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대다수는 유화정책에 관해 말할 때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정책을 염두에 둔다. 체임벌린은 독일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희망을 품고 1938년에 뮌헨을 방문했다. 윈스턴 처칠은 이 방문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신은 전쟁과 불명예 중 양자택일을 제안받았다. 당신은 불명예를 선택했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화정책은 좋은 정책인가 나쁜 정책인가. 유화정책은 기껏해야 지연전술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겠다. 처칠은 이런 견해를 밝혔다. “유화정책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나중에 잡아먹히기를 바라면서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독재자나 제국 건설자가 영구적으로 회유를 당한 적이 있었는가.

필자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독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짐작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먹을 굳게 쥔 미국의 적들에게 6년 반 동안 화해의 손을 내밀어 왔다. 취임 후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러시아와 관계 “재조정”을 시도했다. 자신의 헌신적인 뜻을 과시하기 위해 오바마는 폴란드와 체코에 설치하기로 미국이 약속했던 미사일방어망을 취소했다. 푸틴을 달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안다. 푸틴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에 이어 이웃의 어느 나라에 밀고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다음 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신정통치자들에게 항거한 녹색혁명을 외면했다. 그는 2011년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아사드에게 맞서 일어난 평화적인 반체제운동에 대한 지원 역시 비슷하게 거부했다. 다음에 그는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한 반체제 운동 탄압에 대응하여 연합한 세속주의 재야세력에 대한 지원도 거부했다. 이는 아사드에게 준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후원자인 러시아 및 이란에게 준 선물이었다.

올해 대통령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과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하고 무역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양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현재까지 없다. 중국 및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었고 중대한 결과를 유발하지도 않았다.

오바마가 이란과 협상한 거래에 관해 말한다면, 이 거래는 이슬람 공화국의 통치자들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교훈 가운데 다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화정책의 실현 가능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화정책은 자유민들이 갈수록 멸종위기 종으로 변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디폴트 정책으로 소중히 간직되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