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진 TPP가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받을 수출 타격은 얼마나 되느냐”며 “정책실패 아니냐. 자동차 수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TPP에 참여한다면 문제는 쌀이라고 본다. 쌀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가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참여 검토 의사를 밝혔다.
매국 발언 논란은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기재부가 3년간 꾸준히 중소기업 지원을 막는 바람에 100% 외국기업이 과실을 독점했다”며 “매국행위 아니냐”고 따졌다. 자신이 제출한 면세점 사업이나 맥주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아 외국계 자본인 롯데호텔과 오비맥주가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를 기점으로 야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기재부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매국노란 표현을 한 적 없다. 매국행위라고 했고 매국노는 최 부총리가 쓴 표현”이라고 재반박했다. 강 의원은 “매국노나 매국행위나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강 의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매국행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돼 총체적·전인격적 매국행위를 일삼는 게 매국노”라며 두 표현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매국행위를 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하는 기재위는 뭐가 되느냐”며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속기록 삭제를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위원장은 “품격 있는 감사를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렸다”며 “속기록 삭제는 어려우니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