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총선 공천 룰 갈등의 본질은 현역 의원을 얼마나 자를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청와대는 ‘우선공천’이든 ‘전략공천’이든 중앙당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식을 통해 물갈이하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역이 유리한 안심번호제로 의원들을 생환시켜 자파 우위인 판세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일정한 물갈이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역 20%를 반드시 탈락시키는 제도를 장착하고 있어 내년에도 한바탕 낙천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이 지점에서 강한 의문이 생긴다. 사람을 바꿔서 우리 정치는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물론 사람은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각종 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전과 비교해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공천제’가 청와대의 저항을 뚫지 못한 것도 엄존하는 물갈이 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성식 ㈔시대정신 이사·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

그러면 교체가 능사인가. 그것도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19대 국회 초선 의원은 152명으로 전체 298명의 절반이 넘는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대권을 위해 13대 총선부터 대대적 인재영입을 통한 물갈이를 반복했고, 16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그랬다.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에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의원 152명 중 108명이 초선이었다. 13대 이래 우리 국회의 초선 비율은 50%를 넘나들고 있다. 물갈이 공천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물갈이 여부는 한국정치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급소는 다른 곳에 있다. 사람보다는 정치 시스템 손질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신진 엘리트들이 때마다 수혈되는데 왜 국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정치 제도와 환경, 관행이 그들을 옥좼고 다수가 거기에 투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와 대통령 임기 5년간 상시 대결구도를 깨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을 바꾼들 개혁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개편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어떤 개혁이든 궁극적 착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에 있어야 하지만, 정치권이 이 맥락에서 고민한 흔적은 별로 없다. 대권 쟁취와 견제, 개인 생존을 위한 조각조각의 방편만 보인다. 양당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지 27년이지만 변화는 딱 한 번,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따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유일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환 확률이 높은 현행 선거제도를 지키자는 데 여야는 한몸이다. 여야의 개혁담론이 옹색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나라의 장래와 자신의 이익 중 나라를 앞세우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유성식 ㈔시대정신 이사·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