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가능한 '나이롱 환자' 겨냥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해 과잉 진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겨냥한 통제 조치다.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