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은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의 상징이다. 혼란과 무질서는 법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 데서 초래된 결과이다. 물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성숙이 요청된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가 “엄한 형벌은 사람의 욕심을 제어하고, 덕을 베풀어 불쌍히 여김은 세상에 의로움을 충만케 한다(嚴刑重罰籠人慾 德惠哀憐充義足)”며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고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量衡設法率民萌)”고 말한 바는 오늘에도 시사하는 바 작지 않다.

결국은 판사·검사·변호사로 대표되는 법조삼륜을 이끄는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해야 한다. 요즘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사법시험 제도 존치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기회균등과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력과 재력, 성별, 나이, 지역, 가문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몇몇 대학 출신들이 과점, 법 적용의 획일화라는 병폐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양성을 위해 출범했듯이 교육에 의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장점이 빛나고 있다. 하지만 비싼 학비와 음서제(蔭敍制)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차선책은 무엇일까.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사법시험-로스쿨 양 제도의 존치를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분야의 공직이든 진출 경로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견제와 균형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게 바로 법률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송나라 때 학자 류둔전은 저서 ‘악장집(樂章集)’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열심히 공부하면 평민의 자녀도 정승 판서가 될 수 있어야 한다(學則庶人之子爲公卿).”

황종택 녹명문화언구소장

庶人之子爲公卿 : ‘평민의 자녀도 노력하면 정승 판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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