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떼먹은 고소득자·전문직 종사자 등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유리 지갑’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 이들의 체납액은 1378억3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세대는 2013년 5만4902세대, 2014년 5만4993세대로 매년 늘고 있다. 이들의 체납금액도 2013년도 1142억200만원, 지난해 1240억52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이밖에 고액재산을 보유한 3만8923세대가 825억6600만원을 체납했으며, 고소득자인 1만1574세대가 269억2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해외 출국자 가운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3073세대(63억3300만원)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1618세대(34억6400만원)도 특별관리세대에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는데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특별관리세대의 전체 체납액 중에서 834억6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2014년) 특별관리세대 5만4993세대의 체납액 1240억5200만원 중 875억2800만원을 걷어들였지만 특별관리세대 수가 늘어난 이유는 매년 초 새롭게 특별관리세대를 정하기 때문”이라며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걷기 위해 특별관리세대를 최대한 많이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