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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낸 양심불량 고소득자 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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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체납액 1378억원
작년보다 100억원이상 증가
연예인·직업운동가·의사 順
공단, 압류·공매로 60% 징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A씨(서울 용산구)는 재산과표액이 11억8000만원, 연과표소득이 3800만원에 이르지만 2013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500만원(연체료 포함)을 내지 않았다. 건보료 납부를 기피해 오던 A씨는 국민건강보공단이 올해 초 건물과 차량 등을 압류하자 그제서야 보험료를 납부했다. 연소득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 B씨(부산 사하구)는 재산과표액이 11억원에 달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3000만원(연체료 포함)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건보공단이 예금과 건물을 압류하자 체납보험료를 납부했다.

건강보험료를 떼먹은 고소득자·전문직 종사자 등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유리 지갑’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 이들의 체납액은 1378억3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세대는 2013년 5만4902세대, 2014년 5만4993세대로 매년 늘고 있다. 이들의 체납금액도 2013년도 1142억200만원, 지난해 1240억5200만원으로 늘고 있다.

2015년도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이 14억620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예인이 157세대로 가장 많았고, 직업 운동가 140세대, 의사 36세대, 약사 35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고액재산을 보유한 3만8923세대가 825억6600만원을 체납했으며, 고소득자인 1만1574세대가 269억2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해외 출국자 가운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3073세대(63억3300만원)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1618세대(34억6400만원)도 특별관리세대에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는데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특별관리세대의 전체 체납액 중에서 834억6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2014년) 특별관리세대 5만4993세대의 체납액 1240억5200만원 중 875억2800만원을 걷어들였지만 특별관리세대 수가 늘어난 이유는 매년 초 새롭게 특별관리세대를 정하기 때문”이라며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걷기 위해 특별관리세대를 최대한 많이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