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걸맞은 외교로
동맹 굳건히 하고
북한문제 해법 공유
외교의 새 길 열어야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가 있다. 아티카 지방의 악명 높은 강도인데, 행인을 끌어들여 쇠 침대에 묶어놓은 뒤 키가 침대 길이보다 작으면 그만큼 몸을 늘여서 죽이고, 크면 침대보다 길게 나온 다리를 잘라 죽였다. 그도 결국 이곳을 지나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잡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비롯됐다.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행위를 뜻한다.

외교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영국 정치학자 브라이언 화이트에 따르면 외교는 “협상을 통해 대립을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나라의 이익을 놓고 벌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면 백전백패다. 하지만 외교 현장에선 이익을 따져야 할 곳에서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움직일 공간이 줄고, 기회가 생겨도 제때 잡지 못한다. 그런 무능한 외교를 펼치는 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기 마련이다.

박완규 논설위원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6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내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다. 그런 만큼 많은 현안이 걸려 있다. 최대 현안은 한·미동맹 강화다. 우리 안보를 지탱해주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미 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6월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에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2013년 방한해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다”고 한 말을 연상시킨다. 일본이 한·중 유착설을 퍼뜨리며 이간질한다는 말도 나돈다. 3월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배경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도 주요 의제다. 우리가 중국에 접근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흔든다는 미국 측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기조를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문제도 핵심 현안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북 공동 성명이 나온다고 한다. 남북한은 당국회담 개최·이산가족 상봉을 골자로 한 8·25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 위협을 했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넘긴 뒤엔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위협 요인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미·중 3자 협력 프로세스가 거론되리라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끈다.

회담에서 성과를 내려면 고도의 창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피로감을 보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에겐 피로감을 드러낼 여유가 없다. 돌파구가 될 만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북측 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당차게 문제를 풀어나간 우리 정부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만일 한·미 관계의 한 귀퉁이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남아 있다면 서둘러 치워야 한다. 국제사회의 중견국 지위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자잘한 현안보다는 시대적 어젠다라고 할 만한 큰 틀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가급적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간 신뢰를 돈독히 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