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7%-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2%
"가계대출, 소비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소비는 메르스 사태 진정되고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 소득 불안 등 구조적 제한 요인이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지는 더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 소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결정 이유로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 글로벌 경제흐름과 국내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를 꼽았다.

또한 이주열 총재는 "최근 미국 고용지표 등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 당시보다 0.1%p하향조정한 2.7%, 3.2%라고 발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2%p 낮춘 0.7%,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p 낮춘 1.7%로 전망했다. 2분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으로 성장률이 0.4%에서 0.3%로 하향된 것 외에는 생각보다 큰 변동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수출은 여건이 7월보다 부진해서 그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으나 내수는 소비와 건설투자는 조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이 총재는 평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는 소비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늘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미국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 최근 미 고용지표 등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인상을 꾸준히 말해왔고 연내 금리인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수정된 경제전망은?
▲ 수정된 경제전망은 오후에 아마 발표할텐데 성장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3.2%로 예상하고 있다. 7월 전망보다는 0.1%p 씩 낮은 것인데 올해 2.7% 수정한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당시 봤던 것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을 0.4%로 봤는데 실적치가 0.3%로 나왔다.

- 내년도 우리 경제 위험요인은?
▲ 내년도 우리 경제 위험요인은 상하방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저희가 내년 위험요인은 대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원유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다. 기우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인식이 계속 유지하고 있나. 3%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나.
▲ 잠재성장률 말했는데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 부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산성이나 자본 축적도를 생각했을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환율이 7월 이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수출 부분 관련해서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안 좋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 영향은 유지되고 있나
▲ 환율 절상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렇지만 환율 절상에 수출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 기조적으로 상당기간 절상추세를 유지할 때이다. 일시적인 것이면 수출에 유의한 영향 미치기는 어렵다.

-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거의 2분기 실적을 제외하면 하향되지 않았는데 내수가 생각보다 좋아서 대외 불확실성을 상쇄하는건가.
▲ 7월 전망과 이번 전망은 큰 차이가 없다. 2분기에 메르스 영향이 컸다고 말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변동은 있었다. 수출은 여건이 7월보다 부진해서 그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으나 내수는 소비와 건설투자는 조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을 하게 됐다.

- 상하방리스크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 상하방리스크는 다 있지만 지금은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을 하는 것이다.

- 최근 주요국 환율보면 원화절하율이 신흥국 물론 캐나다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인 원화강세가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텐데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 최근 원화절하폭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것이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경상수지 흑자, 외환부문의 건전성 등 전반적인 기초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가계대출 급증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낮다고 보나
▲ 그 의견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과 양호한 손실회생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는 소비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 가계대출 정보 중 소득 정보 등이 없다. 자료부족으로 인한 한계 있나.
▲ 가계부채 분석할 때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산통계 부족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고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이 보완이 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 적합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지난달에 비해 중국 리스크 줄었나.
▲ 중국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은 지난달에 비해 진정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정단계가 어느정도 거친 것으로, 환율의 움직임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은 해소됐으나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 내수회복 추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프로모션으로 소비를 당기는 것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내수회복세가 이어질까
▲ 최근 소비는 메르스 사태 진정되고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 소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의 소득 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 소득 불안 등 구조적 제한 요인이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지는 더 봐야 한다.

- 기업부채 이야기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 기업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되게 되면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데 이 때문에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위축되고 실업이 지속되면 완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업구조조정 문제의 배경을 보면 완화적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물가안정 목표제는?
▲ 물가안정 목표제는 3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2016년에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작업 중이다.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인플레이션율은 바닥이라고 보나
▲ 오후 물가상승률 전망은 0.7%, 내년 1.7%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0.7%는 지난 전망보다 0.2%p, 내년도는 0.1%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전망치가 낮춰진 것은 유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꼭 바닥을 쳤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의 저물가가 유가의 급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4분기에 들어섰는데 효과가 소멸되면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한은이 미연준의 방향과 별개로 통화정책 할 수 있나는 견해를 나타낸 적이 있는데 아직 유효한가
▲ 미 연준의 정책을 어느정도 고려하느냐 별개로 금리 변동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 미 연준 금리정책이 변화되면 국제 금융시장을 물론이고 국내 금융시장, 실물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국내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한다. 그러면 미 연준의 금리 뿐 아니라 여타 국내외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사안이다.

김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