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미국보다 중국 더 중시하지 않을 것"

미국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미 의회조사국(CRS) ’한미 관계’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전례 없는 전략적 이해관계’로 격상됐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보고서는 두 나라가 가까워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 참석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최근 두 나라 기업 간에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오바마 미 행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북 ’신뢰외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협조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충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우려하는 반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문제 외에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