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춰 드러나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덩샤오핑의 철학이다. 1980∼90년대 중국은 이 원칙을 신줏단지처럼 여겼다. 일본은? 자신감이 넘쳤다. 한·중은 경제적으로 적수가 되기 힘드니 가슴속에 또 ‘제국’을 그렸을까. 하지만 대외정책은 포용적이었다.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담화는 이때 나왔다. 몸을 납작 굽힌 중국, 침략 역사를 사과하는 일본, ‘한강의 기적’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세계화를 부르짖은 한국. ‘죽의 장막’이 걷힌 뒤 동아시아 3국의 20년 역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 강호원 논설위원 |
흐름이 달라진다. ‘G2’ 중국은 중화민족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극우로 빠져드는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경제 패배에 따른 반작용이다. 한국은 어떤가. 어정쩡하다. 중국 도움을 받자니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한·미 혈맹을 다지자니 일본이 훼방을 놓는다.
이런 상전벽해도 드물다. 역사적인 변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1990년대의 잣대로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면 안 된다. 평화의 시대는 가고, 갈등의 시대가 닥치지 않았는가.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할까. 그러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의 우이독경은 역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다. ‘쪼그라든 일본’이 간 길을 따라가고 있다. 곳곳이 적신호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 그 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한다.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 주문(呪文)처럼 들리는 이 말을 이제 당연시하기 시작했다. ‘사그라지는 성장 외침’에 불길한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하기야 어디를 봐도 경제를 활활 타오르게 할 기제는 찾기 힘들다. 투자환경이 좋아 외국 투자자본이 줄을 잇겠는가, 큰 내수시장이 있어 성장을 돕겠는가. 그렇다고 기술력이라도 뛰어난가. 창조경제? 따지고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자는 구호다. 창조는 무엇으로 하는가.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헛구호로 변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어떨까. 정부 예산비중은 높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경제의 절대 규모가 작으니 뱁새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 정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면 또 모르겠다. 민간기업은? 몇몇을 제외하면 연구개발 열등생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은 또 어떨까. 삼성 현대차 포스코···. 오래오래 강자로 남아 나라 경제에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지만 달라진 기술경쟁의 생태계에서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
성장이 멈추면 미래에 대한 답은 찾기 힘들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이 간 길을 좇을까, 일본이 간 길을 좇을까. 지금 같아서는 전자는 분명 아니다. 경제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떤 운명을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당랑(螳螂)의 나라, 한국.” 힘없는 나라가 수레바퀴를 향해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니 주변의 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참 겁도 없다.” 눈치 보는 약소국의 운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싸움만 하고, 노조는 제 배 불리기만 생각하고, 국민까지 편을 갈라 이념 논쟁으로 날을 새면 그날은 오지 않겠는가.
원망하는 아들딸에게 싸움만 한 ‘늙어버린 부모’는 무슨 말을 할까. “너희들이 아들딸을 낳지 않아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참담한 역사가 열릴 날은 그리 머지않은 것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