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정치의 일반성은 국내정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략적 특성을 갖는다. 이 같은 국제정치의 특성은 자국의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전략의 이해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고 중동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의 의도는 현재 시리아문제로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원인은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시리아를 둘러싼 여러 형태의 상호간 이해가 미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일정 부분 시리아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하면서 수니파 계열의 온건 반군만을 지원해 시리아정부군을 몰아내면 쉽사리 새로운 시리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현재 러시아가 시리아공습에 가담하면서 무너질 것 같았던 시리아정부군이 다시 강력해졌으며, 국제테러 응징이라는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명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정부는 물론 중국, 인도, 이집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까지 러시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 쿠르드민병대와 이스라엘도 러시아의 개입을 환영하고 있어 새로운 세력균형 양상이 중동에 펼쳐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선택은 향후 중동문제를 나토,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국가가 참여하는 범세계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양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이란 핵문제를 해결했던 P5+1(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형태로 시리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셰일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자급은 물론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수송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척의 항모를 호르무즈해협과 수에즈운하 방향으로 정주시키며 엄청난 국방비를 낭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 중동에너지의 최대수입국인 중국과 이슬람테러 위협에 직면한 러시아, 인도, 유럽국가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중동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이 국익 관점에서의 이해가 달라진다면 언제든지 기존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아시아지역에도 적용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이제 TPP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해관계도 내포하게 됐다. 동아시아의 자유무역질서를 형성하는 전략해로의 세력권을 놓고, 중국과 난사군도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관계인 한국에게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중견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은 미·중 양측 강대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다가 양측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소위 중견국가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은 동아시아 외교안보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스탠스를 보여 줘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