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vs 中 갈등 동북아 파란 예고
한국이 협력 이끌 외교력 발휘해야

3년 반 만에 11월1일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더 크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 질서는 이전과 달리 명백한 패권질서도 아니며, 전통적인 세력균형시스템도 아니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공존하는 복합적 질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미·중이 지역의 우호국과 동맹국 획득을 위해 갈등하는 양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아시아 관여를 확대하면서 대중 대항세력으로서 일본, 한국,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이용해 일본은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변경시켰다. 미국 또한 일본과 함께 미국 중심의 경제적 질서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 예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형성이다. 중국도 지역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형성이 그 예다. 동북아의 경제적 패권을 놓고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마저 가세한 것이다. 이런 미·일 대 중국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 대 중국의 갈등과 경쟁은 역설적으로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우선 미·일 대 중국의 갈등 고조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남중국해 등지의 다양한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적 충돌 양상이 빈발함에 따라 역내 국가 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역내 국가 간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평화적 공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됐다. 역내 갈등이 군사력 충돌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협력이 증진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대한 확산은 한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또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지역협력을 주도할 만한 리더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견국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 변화에 동맹 중심의 접근을 우선함으로써 리더십 약화를 가져왔다. 냉전 이후 미국은 동북아 안보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다자적 접근보다는 쌍무적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파편화’를 진행시킨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대서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한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속감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집단적 동맹 체제를 선택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축과 살(hub-and-spoke)’로 표현되는 양자동맹 체제를 선택했다. 따라서 한국이 역내 다자 간 협력을 견인하는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면 현재의 불안정한 동북아 상황 속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동북아 공통의 문제에 대해 각국의 인식의 갭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동북아를 만드는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