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일자 10면에 실린 ‘사시합격자 68% “로스쿨만 있었다면 법조인 포기”’ 제하의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사시) 존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올해 초부터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입학과 졸업 후 취업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아이디 Just***를 쓰는 네티즌은 “취약계층을 적게 뽑는다고 음서제가 된 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음서제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며 최근 로스쿨 출신의 경력법관임용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디 slaw****는 “사시는 법대 4년에 사시준비 3년 정도로 공부기간이 길지만 로스쿨은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며 전문성 측면에서 로스쿨보다 사시 출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할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사시도 전관예우 단초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