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이 3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오늘(3일)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해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지난 2013년 11월,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담당검사를 3명이나 교체 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치협은 그 때마다 유디치과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와 관계사 2~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듯 했으나, 결국 관계자 7인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유디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병원지원과 컨설팅 사업의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치협의 고소 내용과 달리 기소범위와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공소가 제기된 1인1개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회원치과 병/의원은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병원 경영 지원회사인 유디는 개별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 하지 아니하였으며, 점포 및 기기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디는 개별 병/의원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경영 시스템 지원 및 기기의 대여 등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임차관계였을 뿐이라며, 유디가 실제적으로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검찰 측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유디치과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디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임산부가 '유산의 위험'을 알렸는데도 강압적으로 출석을 명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 했으니, 그 대가로 회사측에 10억 원을 요구하라"는 믿기 힘든 말까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다수의 관련자에게 무리한 진술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무리한 강압 수사의 실체, 그리고 이에 따라 왜곡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진실을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디치과의 무죄규명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에서는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개정된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1인1개소법과 관련한 3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유디치과가 준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당연히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유디측은 같은 시기에 1인1개소법 관련 고발이 진행 된 곳은 유디치과 이 외에도 다수가 있었지만 유독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직까지 1인1개소법의 위법여부와 관련이 높은 김세영 전 치협회장의 입법로비 사건 수사와 치협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김세영 전 회장의 입법로비와 공금횡령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치협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1992년 개원 이래 '반값 임플란트'와 '0원 스케일링'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로 인해 300만원이 넘던 임플란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었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치과를 찾도록 문턱 없는 치과 만들기에 앞장서왔다고 호소했다.

유디측은 이 때문에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과 영업방해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130여개, 미국 13개 지점을 개설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치과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 구강증진을 위해 '문턱 없는 치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