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hn R. Thomson (specialist in developing economies)

For nearly a century, East-Central Europe has been a perennially unsettled region. Pragmatic deals cut after World War I, with more following World War II, have kept the area in an unending state of flux.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are far from being realized, a quarter-century after the end of Soviet occupation.

Great power wheeling and dealing saw boundaries changed and nations created for political rather than socio-ethnic reasons. Much as in the Levant, where thoughtlessly quick decisions saw the birth of Iraq among other disasters, Romania, Czechoslovakia and Yugoslavia came into being out of thin diplomatic air.

Today, Romania is the sole problematic survivor of the three. Only Hungary and Poland have managed to establish themselves as important and relatively stable factors on the Eastern European scene.

There are, of course, several other problem areas in Europe: Italy, Portugal and Spain are in prolonged doldrums and the Greek disaster remains the continent’s greatest economic and political conundrum.

So, why the national malaise? Many analysts, this observer included, believe the following issues are key: Different ethnic groups often resist mixing and effectively integrating with other elements of the society, effectively isolating themselves from the mainstream. Poorly communicated and understood political systems, often foreign-imposed, can allow the few well-informed to dominate the many ill-informed. The ever-present, ever-growing specter of corruption dissuades otherwise qualified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what they deem a rigged political process.

The above factors exist at different levels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English-speaking countries included. But they are more critically present in countries recently freed from autocratic grips.

Romania was for many years an unfortunate example of governance gone wrong. After Romanians threw off the 24-year communist dictatorship of Nicolae Ceausescu in 1989, the European Union, NA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numerous Western Hemisphere and Asian nations rushed to recognize the newly free nation.

Un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ly designed democratic republic was inefficient, bureaucratic and increasingly restrictive, owing to numerous ancien regime holdovers. Bucharest’s once-promising version of the velvet revolutions that toppled communism’s iron rule became an example of how not to develop a thriving economy.

동유럽 정세 불안의 뿌리

존 R 톰슨(美 개도국 경제전문가)

근1세기 동안 동부와 중부 유럽의 정세는 끊임없이 불안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가지 실용적인 거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추가된 몇 가지 거래가 이 지역을 끝없는 유동상태에 머물게 했다. 소련 점령이 종식된 후 사반세기가 지났으나 사회, 정치, 경제 면에서 안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강대국들의 책략과 술수에 의해 사회적이고 민족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경선이 바뀌었고 나라가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다른 재난 속에서 경솔하고 급한 결정에 의해 이라크가 탄생했던 지중해 동부 연안지역(레반트)과 매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가 외교에 의해 난데없이 탄생했다.

오늘날 이 세 나라 가운데 루마니아만이 문제아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오직 헝가리와 폴란드가 동유럽 무대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자립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물론 유럽에는 다른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리스의 재난은 대륙의 가장 큰 경제· 정치적 난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필자와 같은 관측통을 포함한 많은 분석가들은 다음 현안들이 열쇠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뒤섞이거나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종종 거부하여 사실상 사회의 주류로부터 고립을 자초한다. 소통과 이해가 부족한 정치제도가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제도에서는 정보가 많은 소수파 세력이 정보가 적은 다수파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항상 존재하면서 커져 가는 부패의 망령이 자격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조작되었다고 여기는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게 만든다.

위의 요인들은 영어권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의 대부분 지역의 상이한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은 독재정권에서 최근에 벗어난 국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여러 해 동안 루마니아는 잘못된 통치의 불행한 사례가 되었다. 루마니아 국민이 니콜라에 차우세스쿠의 24년에 걸친 공산독재를 1989년 철폐한 뒤 유럽연합, 나토, 국제통화기금, 서반구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새로 자유를 얻은 이 나라를 서둘러 승인했다.

불행히도 헌법을 통해 설계된 민주공화국은 비능률적이고 관료적이었으며 갈수록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는 다수의 구체제 잔존세력 때문이었다. 한때 장래가 유망했던 부쿠레슈티판 벨벳혁명은 번영하는 경제 개발의 실패 과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벨벳혁명은 공산주의가 세운 철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