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Obama seems to have learned a lesson from his fecklessness in Syria. He has listened to the pleas of Ash Carter, the secretary of defense, to assert the freedom of the seas in Southeast Asia.

The Financial Times quotes senior American officials that within the next fortnight the U.S. Navy will challenge China’s claim to incorporate vast stretches of the South China Sea into its territorial waters. U.S. Navy ships will enter the 12-mile limit which China has drawn around a group of coral shoals where it has been scooping up mud and gravel from the ocean floor to build islands of thousands of acres for military air strips.

The new bases permit China to go beyond the occasional naval feints to threaten Taiwan, and to contest islands long claimed and occupied by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se new bases, hundreds of miles from mainland Chinese ports, are justified by ancient maps showing vague Chinese claims in the region. The bases could enable the projection of strategic power. They already menace nearby Philippines and Vietnam.

The White House has been reluctant to permit the Navy to exercise time-honored rights of passage through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ommercial waterways. His lack of resolve nearly everywhere undermines the Obama administration’s celebrated “pivot to Asia.” This “pivot” is part of its worldwide strategy, such as it might be.

But no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carries such dangerous long-term implica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confrontation, as the aggressive Chinese behavior in the South China Sea. This aggression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any of the fictitious red lines Mr. Obama has drawn in Syria and elsewhere in the Middle East or the belligerent provocations of Vladimir Putin, first in Ukraine and now in Syria.

A challenge of the traditional right of peaceful passage through international waters has been anticipated. China’s elaborate and rapid efforts to create a “blue water” navy are still in their infancy. China’s right, as an emerging great power, to build a modern naval fleet, has long been recognized, and given the difficulties of building and maintaining aircraft carriers ― China has rebuilt one bought from Ukraine and is building another ― the United States might assist a “peacefully emerging” China.

The peaceful passage through international waters must be preserved and the valid claims of neighboring states honored. This is what is at risk, and better to get some things settled now than at a later time when a challenge would be more fraught with unhappy consequences.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무책임한 시리아 정책에서 교훈을 배운 듯이 보인다.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자유를 행사하라는 국방장관 애슈 카터의 간청에 귀를 기울였다.

남중국해의 방대한 해역이 자국 영해에 속한다는 주장에 미 해군이 앞으로 이주일 안에 도전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중국이 군사용 항공기 활주로를 건설할 수천 에이커의 섬을 몇 개 만들기 위해서 해저에서 흙과 자갈을 퍼 올리고 있는 일단의 산호 모래톱 주변에 그어놓은 12마일 출입 제한선 안으로 미 해군 함정들이 진입할 것이다.

이 새로운 기지 덕분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서 가끔 벌이는 해군 모의 기동작전의 차원을 넘어 오래전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점령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몇몇 섬에 대한 소유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국 본토의 여러 항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런 새 기지들은 해당 해역에 대한 중국의 막연한 영유권 주장을 표시한 고대 지도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기지들은 전략군사력의 전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기지들은 인근의 필리핀과 베트남에 위협이 되고 있다.

백악관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상업 해로 가운데 하나에 대한 유서 깊은 통행권을 미 해군이 행사하는 것을 망설여왔다. 그의 결단 부족은 거의 모든 곳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찬양받는 “축의 아시아 이동”을 약화시킨다. 이 “축”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전략의 일부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행하는 공격적 행위만큼 두 나라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안은 없다. 결과 가운데는 충돌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는 오바마가 시리아와 중동의 여타 지역에서 그어 마찰을 빚은 어떤 붉은 선이나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지금은 시리아에서 자행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적대적 도발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국제수역을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에 대한 도전은 예상된 바이다. “대양” 해군을 창설하기 위한 중국의 정교하고 신속한 노력은 아직 유아단계다.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현대적인 해군함대를 건설하는 권리는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고 항공모함의 건조와 유지에 따르는 각종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미국이 “평화적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도울 수도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항공모함 1척을 구입하여 개조했고 현재 1척을 새로 건조 중이다.

국제수역을 평화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받고 이웃 나라들의 정당한 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위협받고 있으며, 도전에 불행한 결과가 더 많이 따를 수 있는 나중보다는 지금 어떤 타결을 보는 것이 더 낫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