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제도' 재도입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논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5년 이상 경과된 LPG 연료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상당수 장애인이 공공 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미흡 때문에 부득이하게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LPG 연료를 쓰는 중고차량의 가격 인하로 LPG 연료 차량에 의종하는 장애인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장애인들은 직장생활, 교육, 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장애인의 절반가량 수입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중고 LPG 차량 가액이 하락하면 LPG 차량을 사용하는 92만4000여명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재정적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LPG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LPG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장총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LP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향 조정될 경우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더욱 비싼 연료비를 지불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그래도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려 한다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이 드는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한국장총은 강조했다. 장애인 차량에 들어가는 LPG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부터 먼저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법률 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