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됨과 동시에 난징을 수도로 하던 중화민국은 대만(타이완)과 부속 도서로 이전했고, 1971년 중국이 유엔 가입과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자 유엔을 탈퇴해 천천히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중국 국내외 문제의 기본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 주요한 이슈이기에 꾸준한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여기에 환경·식품안전 등 산적한 문제도 많다. 인국 13억8000만명의 국토·인구 대국의 정치목표는 국토의 종합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일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강대국과의 관계에 힘쓰는데, 중·미, 중·러, 중·유럽 등 강대국과의 안보관계와 정치·경제적 교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과의 관계 외에도 육지로 연결된 14개 국가 및 인접국과의 관계, 즉 중국인이 말하는 주변국가와의 관계란 바로 중국의 영토 안정과 대외협력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주변국과의 관계는 바로 강대국과의 관계와 연계된 중국의 국가안전 의제로, 중국과 동북아,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중국과 서남아 관계 등이 중국이라는 영토대국이 갖고 있는 현안이다. 남중국해 도서분쟁도 바로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강대국과의 관계와 복잡하게 얽힌 것이고, 동북아 지역 관계와 중·일 관계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1949년 양안으로 나뉘어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며 교류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국내적인 문제라는 양안 관계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관계라는 역사적 관계 외에 분열된 국가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만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통일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가 바로 중국이 해양국가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 핵심이익 때문에 국가주석 시진핑이 더 개방된 입장에서 대만 총통 자격으로 마잉주(馬英九)를 싱가포르에서 만나 대만 선거를 앞두고 양안 관계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형성하려 했다. 양안 관계의 안정은 바로 중국이 그 힘을 다른 주변국가나 강대국 관계에 발휘할 여력을 주고 독립하려는 지역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며,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이라는 꿈을 줄 수 있는 중국 정치의 핵심과제이다. 만약, 중국 해·공군의 힘이 대만이 활동하는 영역까지 미치는 시기가 온다면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은 더욱 커진다.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대만과 관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돼 있으며,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북한의 홀로서기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남북교류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력과 국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양국가와 강대국의 꿈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양안 관계와 대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납득이 간다. 중국의 많은 대외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바로 국제관계의 한 고리이자, 바로 중화민족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문제이다.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