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재정 수술 방치한 채… ‘세수 결손 3년’ 끝낸… 씁쓸한 세수 확대
납세자는 박수 치기 힘들다

세금은 늘 골칫거리다. 탈 나지 않은 적이 드물다. 적게 걷히면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고, 많이 걷고자 하면 가렴주구 판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눈먼 돈’으로 여기는 무리가 들끓으면 비리와 학정이 뒤덮는다. 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 속에 흥망성쇠가 엇갈리니 치국은 ‘세금의 미학’ 아닐까.

“녹대의 화려한 옷을 불태우고 아방궁 넓은 궁전을 버리라.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진다.”

녹대는 은(殷) 주왕이 재물을 쌓아둔 곳이며, 아방궁은 진(秦) 시황제의 별궁이다. 모두 망했다. 위징이 당 태종에게 한 이 말은 ‘정관정요’ 첫머리에 나온다. 수천년을 관통하는 위민(爲民)사상의 핵심이다. 세금을 줄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뜻이다. 공직자의 필독서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낳은 지 사흘 된 강보 속 아이에게 군역(軍役)을 물린 강진 아전들,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남근을 자른 노전 백성을 보며 쓴 글이다. 아전의 부패와 학정에 대처하는 수령의 자세를 쓴 글이니 다산의 생각도 위징의 말에 닿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예측을 잘못 했는지, 걷으려는 세금이 너무 많았는지 세수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큰 구멍이 났다. 목표액에 대비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10조9000억원이나 모자랐다. 올해는 다르다. 1조9000억원쯤 더 걷을 것이라고 한다. 1~8월 걷은 세금만 봐도 소득세에서 6조9000억원, 법인세에서 2조6000억원, 담뱃세를 포함한 기타 세수에서 2조4000억원을 더 걷었다. ‘세수 풍년’이다.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구멍 난 세수만 따져도 3년 동안 22조원의 빚이 쌓였으니 웃을 일이다. 연말에는 조마조마했을 담당 공무원에게 훈장 잔치도 기다릴 듯하다. 세금을 낸 사람들도 웃을까. 그걸 것 같지 않다. 왜? 경제가 좋아져 장사가 잘되길 했는가, 월급쟁이 소득이 늘어났는가. 기업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부도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기업은 불어나고, 또 임직원을 줄여 버티어야 할 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중반. 내년에도 비슷하다. 최악의 불황이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만 불어나니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울 일이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 주식거래가 많아 세수가 늘었다 해도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많이 울 이는 담배 피우는 사람일 것 같다. 올해 더 걷히는 담뱃세 2조원. 내년에 물어야 할 담뱃세는 12조608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 부자도 아닌 흡연자들은 이런 하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담배 피우는 것을 죄악시한다면 정부는 왜 담배를 만들어 파는가.”

세금만 그럴까. ‘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공공요금도 물불 가리지 않고 올린다.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에너지 요금···.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가스요금을 내렸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 내린 것이 아닌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하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가렴주구(苛斂誅求). 무리하게 걷고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이다.

지금의 조세정책이 조선을 패망으로 이끈 ‘삼정의 문란’ 때와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닮은 면도 없지 않다. 팽창예산을 짠 뒤 그에 맞춰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세금 걷기에 나서니. 이면에는 방만한 예산지출, 방만한 공무원연금이 도사리고 세금과 빚으로 만든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포퓰리즘의 기제도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주구’는 아닐지라도 ‘가렴의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법인세율만 올리지 않는다고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이 살아날까. 모든 종류의 세금과 공공요금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된다. 기업 비용으로 전가되면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계로 귀결되면 가난의 늪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

화려한 옷을 불태우고 아방궁을 헐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세금이 잘 걷힌다고 박수 치기가 힘들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