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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을 중심으로 구매계약사무의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이하 GPO)활용을 통해 구매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국립대학교병원의 구매비용 절감 및 건보재정 안정화 사례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재부에 이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운영에 대한 정부기관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대표적 국립대학교병원을 비롯, GPO에 구매사무를 위탁한 주요 국공립병원 10곳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험품목을 상한가 이하로 구매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연평균 612억, 총 1,837억원 가량 절감하며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교육부 관할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절감한 규모만 1,500억원에 이르며, 절감분석 대상을 비보험 품목 포함한 전 구매계정까지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0년 진행된 감사원의 국립대학교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육부와 기재부의 협력과 소통으로 1,500억원에 절감한 국립대학교 병원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사무를 위탁하였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낙찰률이 무려 74.68%를 나타나는 등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이 나란히 1,2,3,4위를 기록하며 타 국립대학교병원 대비 구매비용을 효율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구매예산 절감 성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과 더불어 국립대학교병원 주무부인 교육부의 결정이 주요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이 GPO 기업에 계약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재부에 앞서 주무부인 교육부의 심사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곧 교육부의 1차적 승인이 있어야만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부가 국립대의료기관 최종 승인기관의 중간 단계에서 주무기관으로서 실제적 검토와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교병원 종합감사를 통해 병원이 GPO 기업을 선정 할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 하도록 가이드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최근 최종 승인 완료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GPO를 도입하고 구매 프로세스 개선한 국립대학교병원 사례를 통해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GPO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타 국립병원들 역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GPO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은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강도높은 규제개혁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천명하는 ‘규제해결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GPO 도입 승인 결정은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이라는 규제개혁 추진 원칙이 실제 적용된 사례로, 원칙에 따른 정부기관의 유연한 의사결정과 긍정적 효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국립대학병원의 GPO도입으로 건보재정 안정화, 업무효율화 제고, 규제개혁 성과 제고에 기여 성과
교육부 대학정책과 신문규 과장은 국립대학병원의 GPO도입에 대해 “의료분야와 같이 특수한 분야의 구매계약사무를 GPO를 통하여 추진되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국가공공의료기관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 업무효율화 제고, 규제개혁 성과 제고에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규 과장은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기능과 제대로 된 역할수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선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을 위한 구매대행과 물류, 위탁 재고관리 서비스 경우 선진적 형태의 GPO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왔다. 병원 내 조직 및 공간구조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엄격한 재고관리가 어렵고 정확한 납품과 사용분 파악, 적정재고 관리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대병원들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GPO의 경우, IT시스템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인 물품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공급자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인하를 이끌어냄으로써 효율적인 구매를 가능케 한다.
이는 표준화된 전자상거래 및 물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은 물론 복잡한 유통절차의 표준화 및 전문화, 업무의 시스템화 등 도입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제도적 기반과 교육부의 유연성 있는 정책운영이 보여준 국립대병원의 건보재정 안정화 기여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정부차원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제도마련을 통해 공공-민간의 가치창조적 협력모델에 대한 기대가 높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