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준석 선장 첫 ‘부작위 살인죄’ 인정

이준석 선장

“피고인 이준석 외 14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자 안산 단원고 희생자 부모 등 유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날 재판에서 선고는 불과 15분 만에 확정됐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7개월 만이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오늘은, 아이들이 수능에 응시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대로 가족과 함께 한 날이 아니었을까 한다”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12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사 당시 선장으로서의 이씨 지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당시의 상황 및 퇴선 이후 그가 보여줬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장 이씨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39분 해경 경비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승객을 내버려둔 채 출입문으로 이동했다. 또 경비정이 곧 도착한다는 교신을 받은 이후에도 승객의 탈출 준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9시46분쯤 해경 경비정에 탑승했고, 탑승한 뒤에도 구조 당국에 선내 상황 정보를 알려주기는커녕 선장 신분을 감추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씨 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무의 중요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보영·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구조조치 불이행과 퇴선행위는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승객 사망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에서 비롯됐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선원에 관한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세월호 관련한 재판은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상고심만이 남게 됐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