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층이 위험하다] ⑤ 전문가 제언(끝)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문제”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빚과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취약층의 고통을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구성원들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금융취약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통해 자기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금융교육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제도적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꾸준한 단계별 교육 필요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이 되기 전 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상담자의 사례를 들려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상담자는 TV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봤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금리가 1%부터 100%까지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강 국장은 “대학생은 그래도 금융에 대해 접해볼 기회가 있지만 고졸 취업자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경제금융과)도 “금융교육은 최소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고등학교 수학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과거 경제성장기처럼 취업도 잘 되고, 임금도 상승하고, 부동산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면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긴 인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며 살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조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직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은 다르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돈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돈이란 것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 소중한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모르면 금융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내게 만든다”며 “모르면 확인하고, 적어가며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야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홍 교수는 생애 재무설계, 과도한 금융소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지키는 법, ‘하이리스크·하이리턴(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 등 투자 핵심 개념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빚 권하는 사회도 변해야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취약자 개인의 무지 탓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복지 제도와 사회안전망 부재, 금융사들의 욕심 등이 얽혀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년 부채에 대해 강 국장은 “학비와 생활비 부담에다 스펙쌓기용 구직비는 필수가 됐다”면서 “부모님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은 빚을 져야만 경쟁을 위한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이런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지원도 나이나 취업 3개월 등 제한 장치를 두다 보니 정말 절실한 청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 행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 이사는 “명백하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피해액이 발생하면 대출해준 금융사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상품 제한 등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교수는 “1차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2차, 여기서도 안 되면 3차 시장으로 쫓겨나게 되는 구조”라며 “다양한 신용분석의 틀을 도입해 1, 2차 시장이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스템은 반드시 갚아야지 하는 사람, 갚지 말고 버텨야지 하는 사람, 죽어도 못 갚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 모두가 돈을 안 갚을 것이라는 전제로 고금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처럼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해 신용분석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금리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아예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금융취약자, 금융교육 문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시장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여러 관계부처와 전문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진경·이귀전·오현태 기자 [e-mail]